한국노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
1.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1) 선성장-후분배의 시각
2) 생산적 복지 개념의 오염
3) 가족적 차원의 경로효친 가치관 증진
4) 저소득층 중심 정책
5) 시설보호 중심 정책
6) 국가의 노인복지 예산 부족
7) 노인복지 급여 수준의 저하와 대상자의 한정

2.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문제점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 보장
4) 사회 서비스 보장

3.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노인복지업무체계의 일관성 부족
2)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3)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별개 체계
4)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5) 노인복지 관련 업무의 내용이 물질적 급여에 한정됨
6) 노인복지 기능의 전문성 결여
7)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복지대상의 확대: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노인 계층 대상으로 확대
2) 재가복지의 강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4)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5) 정년제도의 개선
6)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7) 급여 수준의 현실화
8) 장기요양보호 대책 강화
9)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10)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대
11)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증진

2.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노인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2) 노인의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행정체계의 확립
3) 보건복지행정체계를 통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립
4)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 실시

3. 노인의 자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1) 노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노인인력뱅크 구축
2) 고용지원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전문인력뱅크는 노인에 관한 인큐베이트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인이 필요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퇴직 후의 사회적응과 적절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전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대상자들로 하여금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2> 노인전문인력뱅크 Network 구성도
) 서윤, 전게서, 재인용
노인전문인력뱅크
(운영위원회)
노인창업정보
⇒
구직자
등록정보의
공신력 강화
⇒
.D/B통합망 운영
.퇴직 전, 후 교육
.창업.보육 인큐
베이터
←
구인
업체
정보
공신력 강화
⇔
중소기업
노인취업정보
⇒
⇒
←
⇔
자문회사
창업지원기관
노인자원봉사정보
⇒
⇒
←
⇔
공공사회봉사활동단체
접근성 고려방안 모색
조직화방안 모색
고용안정
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각 지역
사회복지 전문요원
각 지역
실업극복
범국민
운동본부
각 지역
NGO
2) 고용지원방안
현재 고령근로자를 총 근로자의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은 기준공용률을 초과한 3.21(1996)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수준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노인고용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년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60세 이전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년이전 50대 중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업 내 창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이를 법제화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희망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이전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 5일(하루 3시간정도)의 교육을 연 1-2회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공동작업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특정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장 운영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문제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개인이나 가족적 차원의 경료효친 가치관의 앙양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생각과 가치관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강조하려면 개인이나 가족적 차원의 실천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로효친의 실천 즉 국가가 노인의 공헌에 대해 보상과 존경을 표시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향상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재정부족의 문제보다도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통치권자를 비롯한 정책 결정권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효율성에 의하여 판단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의 비인간적이고 반복지적인 가치관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제위기일수록 사회복지의 커지고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바로 노인이라는 점을 국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많은 부분은 민간부문의 자원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국가는 민간부문의 자원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자원봉사자 훈련, 자원봉사활동 경력 등에 관한 자원봉사진흥법과 공동모금법의 시행, 기부금품에 대한 대폭적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상승되고 다양화되는 노인의 욕구를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 개인의 특수한 욕구와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비용을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욕구와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도 크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도서
1) 김만두,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2)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1.
3) 변재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4) 변용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1999.
5) 서 윤,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임춘식,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 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1999.
7) 최성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통권 제 140호, 1999.
8) 최성재,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9)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10) 복지연합신문, 2001년 4월17일.
11) http://www.elder.or.kr/main.asp
12) http://www.angelletter.co.kr/info_welfare/welfare.html
13) http://www.nhic.or.kr/jaryo/jarow.htm
14) http://blss.mohw.go.kr/data/basic.html
15) http://www.parksimon.com/lecture/elderly/노인문제의%20양상.htm

키워드

복지,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