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행정]보건의료의 지역분권과 공공기능의 강화

소개글

[보건의료행정]보건의료의 지역분권과 공공기능의 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의료자원의 중앙집중문제
2) 지역분권 문제의 제기
3) 보건의료행정에서의 지역분권화의 문제

2. 문제의 제기
1) 지방자치제 이후의 변화에 대한 시각
2) 중앙부서의 비대화와 광역수준기능의 상대적 약화
3) 의료의 공공성 문제
4) 중앙정부 부처간 협조부족으로 인한 보건정책
5) 보건의료정책연구와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심화
6)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방분권
7)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공공기능 강화

3. 대안의 모색과 제언
1) 권한의 분산이 가능한 근거들과 긍정적 사례들
2) 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방안들
3) 중앙정부의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 방안

4.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개발하여 부여한 사업의내용의 다양성을 보면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보건소 사업이 \"백화점식 보건사업\"이라 할 정도로 다양하나 지역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통한 자체사업의 추진이나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경우 각 과에서 사업별 지침서만 하달할 뿐,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화하기 위한 각과 간의 업무조정이나 협의의 노력의 조짐을 느끼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역보건당국에서 시행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의 역량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선택사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보건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포괄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 볼 만한 하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지는 장점
보건의료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지역분권을 시행하기 수월한 조건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보건의료문제는 수술기법이나 병원경영 등의 전국 공통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사망률이나 질병발생 및 유병률, 청소년 위험행동의 수준 등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내에서도(같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이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구상과 추진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였는가?라는 측면에서 평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역의 보건문제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현황, 통계수치, 목표만이 설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의 획일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의 배분을 통한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얼굴모양과 색깔이 다른데 똑 같은 화장을 하고 다는 격이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는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담당하면서 그 기능의 공공성 측면보다는 흑자를 면하게 하기 위한 경영평가 결과만을 제시함으로써 절반의 평가만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러한 점도 지자체에서 그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주민에게 필요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평가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면 훨씬 중앙의 일방적 잣대에서도 자유로와 질 수 있으며, .지역에 필요한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또는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증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발전단계에서 한 단계 높아진 사회체제를 고려할 때, 건강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실천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지극히 민주적인 발생이며, bottom-up접근에 의한 자연스러운 대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를 보건의료 환경, 복지의 지역분권화에 접목시켜 논리를 구성하고 담론을 확산시킨다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강화
주민의 참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의회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지를 잘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지역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잇는 방편이라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부문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정책을 광역수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담보해 내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과 지방 관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술하였던 자원봉사자나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혈압, 당뇨병, 암검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료계,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고, 보건당국을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며, 전문가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지역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 높은 하나의 시민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참여를 위한 정보의 공개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없이 참여도 없다\'라는 주장도 있듯이 정보공개조례 등을 제도화하여 보건당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맺는 말
중앙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단시간에 이양할 수는 없으나. 질병관리나 복지부문과 연계되어 지역의 보건문제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배분 등의 의사결정권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위임형 집권제\'에서 \'참가형 분권제\'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수준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외한 인력운용이나 시설운영과 보건당국의 기능의 설정을 위한 권한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의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보건의료의 지역분권화를 이루어내는 요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의 지역화와 지역내 보건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공공, 민간-민간, 공공-민간의 원활한 협조와 연계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실천해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부문의 내부역량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며, 거창한 구호로써의 보건의료의 지역분권이 아니라 내재해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에 접근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이해와 보건소 업무지침. 2001.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중심재활시범사업보고서(95∼97). 1998. 국립재활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3.-1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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