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 대한 변론(관료제 반론에 대한 재반박)3개 요약과 의견제시

소개글

관료제에 대한 변론(관료제 반론에 대한 재반박)3개 요약과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Herbert Kaufman : 관료제를 위한 반론
- 요약 및 의견 제시

2.H.Brinton Milword & Hal G. Rainey : 관료제를 위한 변명
- 요약 및 의견 제시

3.Charles T. Goodsell : 관료제의 옹호
- 요약 및 의견 제시

본문내용

Kaufman은 사회 전반적인 반 관료 정서를 '만연하고 있는 전염병'이라 부르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강조하는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관료제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는 현실적 상황보다는 개인적 불만감때문에 생겨나며,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몇 가지 예를 통해 관료제에 대한 불만이 사회의 일반적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개인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예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① 서로 상충되는 이익이나 요구를 정부가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각 집단의 불만, ② 관료제는 여러 집단으로부터 통제 받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비통제적이라고 비난, ③ 의회의 감독이 부족하다는 불만, ④ 국민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의 비판, ⑤ 행정절차에 대한 불편함
둘째, 관료제의 권력남용은 실제 하나, 이와 상반된 현상도 분명히 실제 한다.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할 사례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그 논리적 근거로서 '권력인식에 관한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는 관료들이 실제로 행사하는 권력을 과장해서 인식하고, 반대로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력행사가 제약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
아래의 예들을 종합해 볼 때,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양 주장 모두가 검증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예들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들의 불만 & 관료들의 인식, ② 의회의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견해와 관료는 이미 의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견해, ③ 전문화가 심해져서 국외자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견해와 그에 대한 반론, ④ 관료제적 독자성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관료제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하게 큰 것은 미국인들의 보편적인 신념이 원인이다. 저자는 아울러 인간의지와 상관없이 전체 사회체제를 이끌어나가는 역동성 내지는 사건들의 흐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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