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대한 찬/반의 의견과 특별법에 대한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1)윤락행위 방지법 -> 성매매 특별법
2) 일보 진전된 인권의식 반영
3) 2004년 성매매 현황
3.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 Vs 반대 여론
1) 성매매특별법을 찬성
2) 성매매특별법을 반대
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의견 - 찬성의견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 위생적 관점
4) 여성학적 관점
5.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대안
1)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 척결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생계보조정책
4)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훈련비용이나, 검정고시 등 진학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중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는 매달 10만원씩을 수당으로 본인에게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1인당 월50만원 범위내 지원(수당 10만원포함), 2억7천만원 배정) 이러한 직업 훈련 방법 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성매매 활동가 및 에이즈 예방 전문 교육자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가로써의 양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④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시
성매매에서 남성고객은 주요 구성 요인이며 남성고객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교육은 성매매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에 대한 접근에서도 단순히 그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성매매 범죄의 재범율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존스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성매매의질실과 폭력,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교육시킴으로써 인산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부장적 성문화, 남성놀이문화, 기업의 접대 관행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에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인근 주민, 과거에 성매매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돕고,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갖는다.
3) 생계보조정책
성매매특별법 이후, 논란의 한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일 것이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 이 후,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현실적으로 적으며, 공동으로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대만의 경우 공창제를 폐지하고, 전직 성매매 여성들에게 한 시적으로 월 180여만의 생계비를 보조해 준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만같이 월 180여만원의 생계비를 보조한다고 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겨날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생계비를 보조하는 것보다는 부양가족이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전직 하여 일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의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을 실시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 들여 지급하는 것보다 반발을 줄이기 위해, 잉여조세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잇다.
4)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성매매방지대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 정비 필요하다. 형사처벌 강화에 따른 처분 수위 높이도록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등규제법, 직업안정법, 소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성매매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2000년 9월 발생한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를 기점으로, 개복동 화재로 인해 윤락녀 20명 정도가 쇠창살에 갇힌 채 탈출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힌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여성단체가 추축이 되어 성매매 문제를 운동화하고, 오늘날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어냈다. 성매매특별법은 개인의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차원의 법이 아니다.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 인권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평등조건을 한 차원 향상 시킨 법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암암리에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산업을 조장하고 부축해 왔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유교문화라는 뿌리 속에서 남성우월주의가 여성을 지배했던 과거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잔재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 측면에서도 이 법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옷, 물건등과 같은 여타의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매매되어져 왔다. 그리고 이를 노동과 직업으로 인정했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이 상품화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이젠 이를 극복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강한 움직임이란 그 동안 추진되었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매매 즉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이 3가지 축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규제하겠다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윤락여성들을 위해 자활사업, 교육사업, 직업알선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 체계 마련 , 그리고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연계 및 시스템 연대구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윤락 여성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전문적인 성교육과 같은 실직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기업·군대·학교 등에서 의식개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성매매 없는 건전한 접대문화,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남성의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법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창피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가족, 여가, 관광 등 사회의 각 부문이 어떻게 새로운 원리로 조직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실천하는 시도의 길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더 좋은 법으로 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년 8월. 여성부 한국여성연구원 발간

키워드

성매매법,   윤락방지법,   성폭력,   성문제,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