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양육시설 및 아동 보육시설의 특징, 종류, 분류, 현황 및 나아갈 방향

목차

1. 서론

2. 제1장 아동양육시설이란..
1> 아동양육시설의 정의(의의)
2>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3> 아동양육시설의 분류
4> 시설보호아동의 특성
6>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7> 관련법

3. 제2장 분류별 아동양육시설의 특징
1> 시설방문
2> 보도기사
3> 웹사이트소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대문사람들>
연희3동에 위치한 아동 그룹홈 「한울타리」 에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이 모여살고 있다. 30평 남짓의 단독주택인 이곳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하늘이 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유진이 까지 8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동 그룹홈이란 가정위탁보호와 보육원 등 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 부모로 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양육하는 소규모시설의 대체가정을 말한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시설화를 전제로 한 소규모 그룹홈이 아동복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시하는 풍조로 입양 및 가정 위탁이 어려워 아직 시설보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2000년 3월 부터 「한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는 임은순 원장은 99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아동그룹홈의 양육모형과 복지수준에 관한 연구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듬해에 「한울타리」를 설립했다.
임 원장은 설립 배경에 대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보육원 등의 시설보호에 대해 『시설생활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에 제한점이 많고 집단에 매몰돼 개인적 자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그룹홈은 아이들이 내 집이라는 느낌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만아니라 아이들에 맞춘 개별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울타리」그룹홈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아직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 독지가나 후원단체에 의존 해야 하는 형편이라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조건부 신고시설이란 일정기간 안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을 갖춰야 인가시설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한울타리」는 2005년 7월까지 제반요건에 맞는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울타리」의 가장 큰 과제는 시설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인가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다. 정부의 허가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시한인 2005년 7월까지는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어쩌면 어렵게 가꿔온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임 원장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다.
② 그룹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 아동복지법은 기존 아동복지시설이 고유 사업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사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생적인 그룹홈이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되어야 하게 했다. 아동복지시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를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안이 공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용인원, 재산과 인력 등을 확보한 그룹홈은 다시 한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선의로 아동복지를 수행했던 독지가들이 개정 법령에서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경과규정 등을 두어서 최대한 구제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소개
1> 영아시설 - 대구아동복지센터 http://i-sarang.org
① 영아시설의 정의 :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만3세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 정서, 사회적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대구아동복지센터에서는 영아보호 뿐 아니라 1977년부터는 국내 입양, 1983년부터는 일시보호, 1999년 부터는 가정위탁사업도 시작하였다.
입소현황 (2003년)
기아
미아
기타
가출아
계
63
34
22
18
137
46%
25%
16%
13%
100%
만3세가 될 때까지 아동 보호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만3세 이상 아동이 있는 육아시설로 전원을 가게 된다.
② 영아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영아시설은 0-3세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에 비해 아동 한사람이 생활하는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보육전문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그에 따른 봉사인력 선별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점이라고 한다.
우선은 사회복제계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자원봉사인력에 대해서는 그 지역내에 있는 대학의 관련학과와 연계를 하여 준전문적인 인력을 투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결론
세계적인 사회복지의 흐름이 탈시설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아동양육시설이 불가피한 이유는 요보호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최후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아동양육시설의 목표일 것이다.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입장에서가 아닌 보호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른들의 인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자라는 것은 아닐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시설생활 아동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 오해로 말미암은 차별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호 할 수 없는 아동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아동복지에대한 학문을 배우는 우리에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따로 아동복지에 할당을 하고 있지 않고 여성과 보육으로 묶어서 편성하고 있다. 아동이 곧 우리의 미래임을 직시하고 아동복지로의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그 예산의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여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아동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복지연합 복지뉴스
한국언론재단 카인즈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제 31호
이태수 함철호 이용교,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
이용교,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의의와 역할
박용택, 한국아동복지학
공계순, 공저 아동복지론
신혜령, 시설아동의 자립대책

키워드

아동복지,   보육시설,   양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아동 양육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