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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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본 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보험재정의
(1) 보험재정의 안정성
(2) 통합부과체계의 문제
2) 보험급여의
3) 진료비 지불체계
(1) 행위별수가제
(2)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
4)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미흡
(1) 높은 본인부담률(낮은 보장성)
(2) 중증환자에 있어 더욱 취약한 보장성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4) 의료사각지대의 발생
5) 가입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의 문제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2)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3)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1) 비급여의 축소
(2)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3) 급여수준의 확대
5)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개선
6) 기타 개선방안
(1) 약제비 관리방안
(2) 의료의 질 관리 및 효율적 진료기전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대상의 진료비의 50%를 보상한다. 그러나 급여대상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라고 가정할 경우, 본인부담보상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40만원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의 급여기준액은 30만원, 보청기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수백만원이 넘는 전동휠체어와 특수보청기의 가격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이규식,2005). 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의 상한액과 보상기준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3) 급여수준의 확대
1차 사회적 안전망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할 경우 막대한 의료보장 재정이 소요될 것이고 이는 주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조달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며(보건복지부, 2005),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보험료도 조세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보험료 인상 후 급여확대보다는 급여확대 후 보험료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5)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개선
가입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가입자 스스로 획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험자가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운영체계(보험자 역할)의 개선이 요구된다.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양질의 의료를 위한 조치(공급자 평가 및 정보제공, 비용효과적 의료의 유도 등), 급여비 지출 통제의 역할을, 가입자의 보호자로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가입자의 건강관리강화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가입자에 대한 보험자 고유의 역할인 보장성(급여)확보, 보험료 결정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6) 기타 개선방안
(1) 약제비 관리방안
보험의약품 등재업무를 현행 비급여목록에서 급여목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의약품 등재기준에 있어 선발의약품은 비용효과성을, 후발의약품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켜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의료의 질 관리 및 효율적 진료기전 확보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진료의 적정성 평가,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마련, 진료지침의 개발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어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큰 제도로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현재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어 온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보험으로 통합 후 발생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형평성 문제, 행위별수가제라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 사회보장성 기능 미흡의 문제 가입자의 참여권 문제 등 여려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재정적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비급여의 축소,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급여수준의 개선,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개선 등을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장 원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사회보장성의 강화를 통한 급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완성하여 효과적인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국민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 정영화, 건강보험가입자의 참여확대방안(보험가입자의 참여권의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포럼 여름호, 2005
○ 이준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가을호, 2005
○ 최숙자, 김정희,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미계획실제, 건강보험포럼 겨울
호, 2005
○ 양봉민, 미래지향적 건강보험체계 구축제언과 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여름호, 2005
○ 유승윤, 김계헌, 조수헌,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 2005.4
○ 박윤형, 홍태숙, 윤현병,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의료정책연구소,
2004.7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4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2004.8
○ 이기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2003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2006.3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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