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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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4.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5. 환경영향평가의 유형및 특징
(1) 사전협의(환경성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전략환경평가
6.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7.환경영향평가 방법
8.환경영향평가의 과정
9.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0.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1.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1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Ⅱ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1. 스크리닝제도와 스코핑제도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도입·추진경위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3.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4. 향후과제

Ⅲ 전략환경평가
1.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1)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2) 생성배경 및 동향
(3) 도입 필요성
(4) 실행방법
2.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비교
3. 전략환경평가의 장점
4. 전략환경평가의 문제점
5. 전략환경평가의 국외동향
6.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제도처럼 사후 평가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개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통합되는 평가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모형이나 지침이 개발되어야 함.
개발될 전략환경평가 모형이나 지침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단계를 최소한 포함하여야 할 것임.
○ SEA의 필요성 결정단계(스크리닝 단계)
○ 작업계획의 수립단계
○ 평가의 범위와 평가할 환경항목을 설정하는 단계(스코핑 단계)
○ 해당 지역의 환경현황을 분석하는 단계
○ 환경정책 및 환경계획과의 조화성 분석 단계(계획의 스코핑 단계)
○ 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종합하는 단계
- 전략적 목적들의 일치성의 분석
- 계획상의 공간전략 평가
- 계획내 각 부문별 계획의 평가
○ 권고와 제안을 하는 단계
○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수립하는 단계
또한 정책과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항목이 새로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001년 1월부터는 기존의 환경, 교통, 재해평가 제도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될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가 연계되어, 사업수준의 통합적 영향평가제도와 계획, 정책수준의 전략환경평가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2단계의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함.
이러한 방법을 미국에서는 ‘단계별 접근법(Tiering)’이라 부르며 공식화되어 있음. 단계별 접근법은 환경평가서의 작성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내용(정책, 계획, 프로그램)에서 부터 특정의 사항 및 범위(프로젝트)로 점차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함. 첫번째 단계의 SEA는 광범위한 프로그램 중심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이슈를 다루며, 다음 단계는, 평가되어질 하부 프로젝트의 내용에 맞춰 특정한 이슈에 우선적으로 촛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내용의 첫번째 SEA에서의 일반적인 논의사항에 부가하여 관련된 조사내용을 통합시킨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것임.
(2)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제도 도입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및 2001년에 시행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략환경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평가절차, 펑가방법 등이 개발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급속한 법적 도입은 제도자체를 부실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의 관계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미정립등으로 屋上屋의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단기전략
개발계획(Plan)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에 도입 적용하여, 기존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1-2년간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면서 각종 기법을 개발함.
3년 후부터(성공적인 경험과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전환 또는 통합한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여 제도화 함. 이 경우 개발에 따르는 환경친화적 추진체계가 통합적 영향평가제도(사업수준)와 전략환경평가 제도(계획수준)의 두 단계 체계로 이루어지게 됨.
○ 장기 전략
계획수준의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함.
Ⅳ 마치며...
현대 사회는 무분별한 발전 위주의 과거로 인해 엄청난 폐해를 겪고 있다.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파괴도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 터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환경 등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환경은 오염되기 전에 보전되어야 하고, 오염이 진행된 후에는 대부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은 환경에 대한 사전적인 배려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현실에 부합하게 변형하여 환경의 사전적 보전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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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 참고사이트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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