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분석)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전개 과정 및 한계점 극복 방안

목차

◎ 들어가며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1) 개혁 이전의 중국기업 관리체제
(2) 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
2) 개혁 개방 이후의 국유기업(78년 이후)

2. 중국에서 개혁의 필요성

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부작용
1) 심각한 실업문제
2) 노동-자본의 대립(노사문제의 전면화)

4.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5.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1) 시장화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결
2) 정치권력, 행정권력적 영향
3) 실업의 증대와 사회적 동요
4) 제도적 미비와 불완전한 시장구조

6. 중국 국유기업 한계 극복 방안
1) 진정한 시장주체로서의 기업 육성
2)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과 소유권 경영권의 분리
3) 과학적 관리체계의 확대도입

◎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고 하여 절대로 정부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있는 중국은 이윤추구의 동기부여 노력과 같은 작은 부분이라도 기업의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과 소유권 경영권의 분리
중국특유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은 자연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유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요소인 사유제를 접목시켜야 할 필요성을 낳았다. 여기에 현재로선 가장 부합되는 것이 주식제를 통한 국유기업의 법인화이다. 주식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유기업 소유권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분산된 자본의 대량집적을 통해 대량자본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주식제가 활기를 띄는 것은 국유기업에 내포되어 있던 소유권 불분의 문제가 비로소 제도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생겼으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와 기업간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성과 없이 끝났던 것은 바로 기업에 대해 법인재산권이나 민사상의 책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을 진행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제 제도적으로 국유기업의 재산권 관계를 정립시킬 수 있는 길이 열었으므로 이를 보다 규범화하고 보편화시켜 정부와 기업이 역할범위에 맞게 각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중국정부는 또 다시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기업은 확대된 기업 경영자주권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경영제도를 확립하고 시장의 수급조건에 맞는 생산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식하는 정석이기 때문이다.
3) 과학적 관리체계의 확대도입
지금까지 국유기업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업이 속출했던 데는 국유기업의 설비노화, 낮은 기술수준, 낙후된 인사 재무 행정, 원가 상승과 부채증가 등 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중국은 현대적 기업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에 의한 경영,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 능률적인 판매 유통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친시장적인 기업의 관리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국유기업의 개혁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전문적인 경영인에 의한 현대적 기업관리법의 개발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유기업의 내부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재무관리표의 작성이 요구된다. 중국은 WTO가입으로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관리표의 작성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일을 충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유기업의 생산 판매 영역 또한 지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초 자료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간 지역간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기관의 보다 세부적인 지표작성과 통계자료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 마치며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좋은 구경거리지만, ‘우리’집에 불이 나면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느끼는 것일 테지만, 어떤 일이든 ‘나’ 또는 ‘나’가 포함된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어야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법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우리가 속한 한국이라는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남의 집 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우리 집의 일이기도 하다. ‘먹고 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집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앞 조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은 이미 대미 무역을 능가하는 실정이다. 내수 보다는 수출로 지탱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에서 제 1무역국인 중국 내부의 사정은 우리나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은 1,2차 산업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90년대 들면서 3차 산업 위주로 무역의 형태가 변하게 되었고, 중국 경제의 큰 축인 국유기업과의 합작 또는 협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국유기업의 개혁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중국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국유기업 개혁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우리’의 일임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기업개혁의 전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중국의 국유기업제도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 백성호 저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시사점 / 산업연구소
◎ 중국의 전통사상과 오늘의 개혁 : 90년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 김재관 / 서 강대학교 동아 연구소 / 동아연구 / 2001
◎ 중국 국유기업의 딜레마 : 도시 주민들의 기득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홍석 / 한양대학 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연구 / 이은국 / 한국행정연구 제 10권 제 3호
◎ 들어가며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1) 개혁 이전의 중국기업 관리체제
(2) 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
2) 개혁 개방 이후의 국유기업(78년 이후)
2. 중국에서 개혁의 필요성
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부작용
1) 심각한 실업문제
2) 노동-자본의 대립(노사문제의 전면화)
4.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5.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1) 시장화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결
2) 정치권력, 행정권력적 영향
3) 실업의 증대와 사회적 동요
4) 제도적 미비와 불완전한 시장구조
6. 중국 국유기업 한계 극복 방안
1) 진정한 시장주체로서의 기업 육성
2)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과 소유권 경영권의 분리
3) 과학적 관리체계의 확대도입
◎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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