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제도(사회보장)

소개글

독일 의료제도(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 통계 현황

2. 보험제도 개요 (Management)

3. 자격관리 (Management)

4. 재원 (Economic support)
1) 의료보험의 자원
가. 보험료부과 및 징수
나. 보험료 부담
다. 국고부담
라. 위험구조조정
마. 재정현황

5. 관리운영
가. 질병금고의 종류
나. 질병금고의 운영
다. 질병금고 수 및 종사자 수

6. 보험급여
가. 의료공급체계
* 보험급여 형태
나. 진료비지불제도
다. 약제비 지불제도


Ⅱ. 질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인구고령화와 실업자 문제
2. 높은 보험료 부담
3. 비용효과 대비 낮은 의료의 질
4. 급여의 불투명성


Ⅲ. 독일정부의 대처
1. 법정질병보험제도 현대화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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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이다.
2. 본인부담 확대
질병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대신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급여시 추가로 10% 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지불은 최소 5 ∼최대 10유로를 넘지 못하고, 추가지불은 연간총수입의 최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성질환자에게는 연간 총수입의 1%로 한정되어 있음. 어린이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추가지불이 없다.
흡연가들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1값 당 담배세 1유로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증명된 환자의 예방조치에 대해 질병금고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급여제외
질병금고는 외래진료시 더 이상 택시를 이용한 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장제비, 비의료적인 불임치료와 출산일시금 등은 급여에서 제외한다. 안경은 18세미만자와 중증 시각장애자에게만 지급. 인공수정비용은 줄여서 지급하고, 의사의 처방을 요하지 않는 비처방의약품은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질병금고의 급여와 관계가 없는 몇 가지 급여는 담배세의 인상을 통해 재정을 지원한다.
4. 담배세 인상
독일에서는 연간 110.000명(1일 300명) 이상이 담배와 관련된 질병 때문에 사망함. 연방정부의 신 약품과 중독보고(neuen Drogen- und Suchtbericht)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평균연령은 14세 이하 시기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집중적인 청결작업과 더불어 특히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은 가격시그널을 통하여 흡연이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는 거의 모든 전문가로부터 의료정책으로 필요한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
5. 가정의 제도 강화
가정의는 환자의 생활환경과 질병환경의 동반자임. 가정의는 지금보다 더 협력기능강화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가정의와 환자들은 전문의 또는 병원의 계속적인 진료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
인 치료를 받게 된다.
가정의제도는 협력을 통하여 환자의 필요성에 맞추어 진료를 보다 확실히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질병금고는 자발적으로 가정의에게 등록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나 가정의는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다.
그밖에도, 보수교육의무화, 약품공급의 개선, 전자보험증 도입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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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undesministerum fu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Leistungsstark, 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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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ttp://www.bkk.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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