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에 명시된 방송의 개념과 사업자의 종류

소개글

방송법상에 명시된 방송의 개념과 사업자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송의 개념

2. 방송 사업자의 종류와 역할
1) 방송사업자의 역할
(1) 지상파 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위성방송사업자
(4) 기타

3. 각 사업자별 구체적 예
1) 종합유서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전광판방송사업자

4. 방송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유형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영국의 민영채널인 3, 4, 5에 대한 허가 물론 영국의 민영방송 채널들을 허가할 때도 입찰가격이 높게 써넣은 사업자를 무조건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채널 성격에 다라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여 방송규제기구(ITC)가 권장하는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정도 또한 고려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방식은 아니다.
미국의 무선 케이블TV(Wireless Cable TV : MMDS)와 저출력TV(LPTV) 방송 사업자 허가에는 추첨방식이 적용되기도 한다.
수많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라리 추첨을 통해 한 사업자를 선정한 뒤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사업자가 자격에 미달되면 추첨에서 다음번 순위를 받은 사업자를 다시 검토하여 사업권을 주면 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진입규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사회적 근거, 즉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방송국 허가신청서에는 프로그램 편성 등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처럼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전파의 소유주라고 간주되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외국인이나 타지역 사람의 진입이 제한되는 것도 일반적이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던 우리 나라 방송시장도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완전 자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가 1998년 10월 21일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징흥 대책’ 발표에 따르면,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PP)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2년 유예기간을 거친 2000년부터 채널 변경과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다.
누구나 방송시설과 기본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2000년부터 케이블 - 위성TV 방송사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블TV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MSO, MPP 허용
전송망서업(NO)의 방송사업경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SO의 자가망 설치를 포함해 SO, PP의 상호 수직적 겸영을 허용함
P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프로그램 공급의 다변화를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단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정함)
규제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8년 8월 ‘에딘버러 국제텔레비전 페스티벌’ (Edinburgh International Television Festival)에서 영국의 유명 독립제작사 Bazal사의 프로듀서이며 책임자인 피터 바잘게트(Peter Bazalgette)가 텔레비전에서 무엇이 보여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규제자가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방송의 규제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피터 바잘게트는 영국의 정부감독기구인 방송기준 위원회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의 폐지를 건의하였는가 하면, BBC에 대해서도 BBC의 공영성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BBC의 상업조직인 BBC Worldwide를 민영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참 고 문 헌
1. http://www.bjn.co.kr/serch/brodw
2. 방송미디어. 김규 저. 나남출판
3. 현대방송의 이해. 홍기선 外 저. 나남출판
4. 방송경영론. 김우룡, 정인숙 공저.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키워드

방송,   경영,   경제,   사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