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찬성하는 논리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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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직접투자보다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증권 투자 중에서도 대형주들은 주가가 높은 경우가 많아, 소액으로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아예 손을 대기 힘들고, 투기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자본력이 많은 외국인들이 단골손님이다. 한-미 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미국계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www.chosun.com))
이처럼, 한-미 FTA는 국내 경제에 정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약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양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정부에서 FTA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이익이 훨씬 많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피해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생각해 성급하게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직면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를 우려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잘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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