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현황 문제에 따른 개선방향 탐색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문제에 따른 개선방향 탐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社外理事制度의 現況

Ⅲ. 나가며

본문내용

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보부터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2항).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상법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의사록에는 반드시 안건과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3 제1,2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91조의 3 제3항), 소수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을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매우 저조하며, 사외이사에 대한 의안의 사전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이사회의 의사록에도 찬부의 구분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이 내놓은 의안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처람 이사회가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단순한 사교적 모임과 같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무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영감시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사외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에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의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Lary, 1977).. 그리고 이사의 해임과 책임추궁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社外理事制度의 現況 파악차원에서 이것의 導入背景에 관한 歷史性과 槪念 및 技能, 그리고 問題點을 살펴보았고, 끝으로 그 개선방향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社外理事制度, 분명 ‘제대로’ 운영된다면 기업의 透明性과 健全性 확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임에는 자명하다. 그러나 ‘제대로’라는 말이 의미하듯 아직 한국사회에서 이 제도의 정착여부는 다소의 시간을 요한다. 외국에서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그 효용을 발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제도가 우리의 비, 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토양에서 굳게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그 실제 운영에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야 하고 기존의 제도와도 잘 접목되어야 한다. 최근에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분명 이론적으로는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사외이사제도는 미국을 선례로 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미국의 기업풍토와는 다른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 구조, 무엇보다 그 동안 쌓여왔던 관행 등으로 인해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기능이 유명무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려 한다. 외적으로는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 여건을 형성하는 일이다. 현행 시스템 하에서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외이사의 책임을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묻는 것이며, 또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용이하게 물을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다(정쾌영, 2001).
내적으로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 認識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즉 경영진은 사외이사를 단순히 대외적인 얼굴마담이나 로비스트로 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박강익, 1999).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그 감시기능의 강화를 경영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려는 경영진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사외이사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그 전문지식가 경험을 제공하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철저한 경영감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써 소수주주와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제 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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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사외이사제도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