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행정책침

목차

제1절 행정책임의 의의
1. 행정책임의 개념
(1) 프리드리히(C.J.Friedrich)의 이론
(2)파이너(H.Finer)의 이론
2. 행정책임의 기준과 본질
(1) 행정책임의 기준
(2) 행정책임의 본질
3. 행정책임의 유형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임의적 책임과 응답적 책임
(3) 변명적 책임과 수난적 책임
(4) 합법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
(5)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6)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4. 행정책임의 보장방법
제 2 절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특징
4. 행정통제의 유형
(1) 내부통제
(2) 외부통제

본문내용

서 비롯된 제도로서 19세기 초 국왕이 자신의 부재중 국내의 행정, 징세, 재판이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1인의 옴부즈만을 임명한 것이 그 기원이다.
즉, 스웨덴에서는 1809년 헌법에 의하여 의회 소속기관으로서 옴브즈만이 설치되어 행정 및 재판에 대한 의회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제도화되었다. 옴부즈만은 행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수행상의 위법행위나 태만을 발견하여 법원에 소추하는 것 외에 일반국민의 고충을 신청 받아서 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1919년에는 핀란드가 이와 유사한 통제제도를 두었고, 제2차대전 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옴부즈맨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도와 심사청구 제도, 정부합동 민원상담 제도, 행정상담 위원제, 대통령 민원실 및 사정비서실, 국회의 청원제도가 있다.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에 의거하여 발족되었으며 국민의 고충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 옴부즈맨 성격을 가진다. 이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로 나타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각종제도나 법률상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표명을 할 수 없고,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 설치되어 독립성이 약하며,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그 위상의 비중이 높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여 이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국민권리 구제위원회] 를 설치해서 이곳에서 세무, 보건, 경찰분야의 민원을 해당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②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와 심사청구제도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는 옴부즈맨제도에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감사원은 전통적인 대륙형으로 행정부에 소속하고 회계검사기능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며, 국민의 권리구제나 민원처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회계검사사항은 필요적 검사 사항과 선택적 검사 사항이 있다.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는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등이고, 선택적 검사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③행정상담제도
행정자치부의 민원상담제도는 국민의 본격적인 권리구제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④대통령 민원비서실사정담당관실
대통령의 참모기관이며 권력의 중추부에 있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업무가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중요한 권리침해보다 경미한 사항이 많았고 직접적인 구제조치는 별로 없었다.
⑤국회의 청원제도
국회의 약화된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한 청원을 통하여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외부적 비공식통제로 민중에 의한 통제가 있다. 민중에 의한 통제란 국민에 의한 통제로 선거권행사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가 있다.
1) 민중통제 박수연, 전게서, pp.113-114.
민중통제의 방법은 그 안에서 또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일반 국민의 선거, 이익집단, 언론기관, 정당, 여론 등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하는 방법들이 민중에 의한 행정의 통제 방법이다. 민중통제는 전통적인 입법통제, 사법통제가 무력화되어 감에 따라 최근 책임 있는 행정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민중통제는 시민 단체와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중통제가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려면 국민의 시민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①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이는 정책 사안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기보다는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간접통제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 방법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고도의 정치의식과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타율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의제 정치 제도의 한계와 정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한 통제의 의미의 상실이 우려되기도 한다.
②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은 그들의 권익을 옹호 주장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예산편성, 인사 문제 등 행정의 분야에 걸쳐서 행정기관을 지원하거나 또는 간섭, 방해, 투쟁을 행한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행정책임과 공익을 확보하는 데 유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 기능이 분화되고 조직이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들 집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이에 못지않게 이익집단들의 배타성과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도 요구되며, 이익집단들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행하는 도덕적 태도가 요구된다.
③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 언론기관은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고 대변함으로써 민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언론기관은 행정 조직이 행하는 일에 대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현재 하는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정당에 의한 통제 :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직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정당은 산재되어 있는 민의를 통합하여 이를 정치 행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정치단체로서 일반 국민은 이러한 정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통제를 행하게 된다.
⑤ 여론에 의한 통제 : 여론은 정책의 채택과 파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행정의 경직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론이 이러한 행정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높은 강도의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행정결정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전달자의 전달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키워드

행정책임,   행정통제,   옴브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