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특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종류 및 요건 (수급요건 : 국민연금법 제56조～제57조)
4. 급여의 제한과 정지, 조정 및 소멸시효
5. 전달체계
6. 위원회
7. 재정
8.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Ⅲ. 국민연금제도의 앞으로의 비전과 추진계획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맺는 말

본문내용

보험료를 내지 않아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2003. 11.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94만 명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44.2%인 439만 명으로, 2000년보다 1.5%포인트 늘어났다. 이들 중 200만 여명은 소득이 없다며 3년 이상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에 가입한 이후 한번도 돈을 안 낸 사실상 연금 거부자도 177만 명으로 2000년 146만 명보다 31만 명 늘어났다. 여기에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도 78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가 늘면서 공단 측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에 나서 10월 현재 22만8000여건을 압류한 상태이다. 더욱이 2003년 현재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101만원에 그친 상태에서 2004년 7월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오르면 매월 연금보험료로만 8만800원을 내게 돼 가계 부담이 크다. 사회보험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최후의 생계수단에 대해 압류하여 저소득층의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대하여 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소득이란 세무서 신고소득을 의미할 수 밖에 없는데 공단은 세무서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영세사업자 149만 명과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서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229만 명에 대하여 자동차와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연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
99년 처음 시행 때에는 보험료 요율이 3% 있었고, 2000년 7월에서 2005년 6월까지는 8%, 2005. 7월 이후부터는 9%이다.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소득의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데 지나치게 보험료 요율이 높다(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4.5%를 부담). 99년에 도시자영업자로 연금을 확대 시행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소득 파악율이 낮고 사업장가입자와는 전혀 다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 시행이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인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이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요율을 높이는데 있다. 종합소득세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는 일정비율로 매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마이너스 성장이면 3월간 감액하여 청구한 뒤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보험료를 책정한다. 같은 4대 보험이면 당연히 한 개인에 관해 정보가 공유되어 보험료 부과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4대 보험을 통합하기 이전에 각 부서간의 정확한 정보 공유가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
3.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기능 있어야 하는데 현행 표준소득월액표의 최고등급이 45등급 월360만원(연봉4,320만원)으로 월 1000만원 버는 사람과 똑같이 연금을 내고 있다. 중산층에게서 보험료를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어 시회연대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연금 상한선이 360만원인데 그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 360만원 버는 사람이나 1년에 몇 억원을 버는 사람이 같은 액수를 낸다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히 소득 신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에 월급이 올랐지만 현재까지는 월급이 오르기 전의 금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소급하여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정확히 금액을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중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없어 적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직장가입자 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 중 하나이다.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본다면 1년에 몇 억원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소득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를 탓하며 한달 월급100만원의 직장인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직장가입자들의 높아만 가는 불만 사항이며 개선책이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우리 조에서는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세대를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 제도의 성격상 장기 비전하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제도의 비전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전을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틀이 구축된 현 단계에서 향후 몇 년간 제도의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와 제도 내에서의 효율과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인 정책개선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몇 년 뒤에 국민연금제도가 다시 평가를 받을 때에 기대하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 추진상의 장애요인 등을 토대로 하고, 그 동안의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대표로서 노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공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2003)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김기원. (2004)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포럼』2005.
『국민연금실무편람』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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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