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소개글

개성공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성공단이 가지는 효과
2. 개성공단 추진현황 (2005년 현재)
3. 개성공단으로 바라 본 남북관계
4. 개성공단이 가지는 문제점
5. 성공적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가 된다. 즉, 제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4년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간에 실질적인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국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협정에서 갖는 최대의 의미는 최초의 개성공단 시제품이 국제적으로도 우리 제품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효과적인 해외 판로확대 방안으로써의 의미도 지닌다.
셋째, 금융지원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총 70% 수준의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출하고, 자기자금을 30% 정도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대출조건은 일반 경협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이 최대 8년(3년 거치), 자원금리는 3.3%～4.0%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최대 50%까지 정규담보로 인정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에 한하여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90%까지 보전하는 손실보전제도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의선의 군사분계선 출입에 따른 절차간소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 또한 이를 위해 2004년 7월 8일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따른 특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북승인 처리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고, 방북신고 또한 방북 7일전에서 4일전까지로 단축하였다. 또한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으며,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11종에서 2종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간소화시켰다. 이어서 2004년 12월 31일에는 특례를 개정하여, 북한방문 승인처리 기한을 5일로 추가 단축하였고, 단수 방북자의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하였다. 또한 출입계획 제출로 북한방문신고를 갈음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입주기업의 통행관련 절차를 개선시켰다.
다섯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한 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되는 북한 노동자의 질, 즉 기술수준, 성실성, 생산력에 따른 임금지급제도 및 인센티브제에 달려 있으며, 생산절차와 관련된 기술지도는 물론 제품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향상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우수한 제품의 질을 확보할 때 가격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허만섭, “개성공단의 개발방안 : 개성공단 성공가능성과 개발 전략”, (서울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4), pp. 44~45.
Ⅲ.결론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 진지 벌써 5년이나 흘렀다.
그 사이에 양국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심이 개성공단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본론에서 이야기 해왔듯 개성공단은 양국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줌에는 틀림없다.
남북경협이라는 효과 외에도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인원이 함께 근무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통일의 실험장으로써의 효과도 가질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민족 공동의 번영이며, 이후 통일한국의 중요한 국제적 경쟁력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사업시행자간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간의 상호협조가 중요하며, 남북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은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외신용도를 회복하고 남북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남한의 대모장면을 기사로 내보내면 정작 대모 하는 장면보다는 남한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건물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북한사람들의 남한에 대한 호기심과 남북주민간의 동질성, 대남 적대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개성공단이 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번영사업인 동시에,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인 것이다.
21세기는 과거의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의 이익과 경제력을 중요시 하는 국제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대표했던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돌입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더 이상 북한은 자립만을 외치며 그들만의 세계에서 머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북한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자존심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격차를 자연스럽게 줄이며 남북협력을 할 수 있는 경제분야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계획하고 있다. 당연 그 중점에 개성공단이 서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개성공단이 가지는 전략성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개성공단의 성공을 보장 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결코 평탄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으나 남과 북은 여전히 과거 이데올로기의 상징의 유산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변화의 움직임에 소극적이던 우리도 이제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북한은 여전히 체제유지를 주장하고 폐쇄정책을 펼치는 한반도 말썽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말썽꾼이 한반도 변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북한의 변화를 미국과 일본, 중국이 아닌 바로 남한의 힘으로 열정으로 정성으로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시작은 바로 개성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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