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소개글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환경갈등의 화두, 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환경영향평가 주요내용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3. 문제 사례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건설
한탄강 댐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5. 개선 방향

결론 및 해법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환경 갈등의 화두,환경영향평가
- 지난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주요환경이슈 :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파행
제도적 맹점
법률적 기본원칙 망각
정부관계자들의 무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녹지의 원형보전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보호를 가능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전반에 대한절차적 민주성을 확보
- 교육의 장으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향후 발생 가능한 환경분쟁을 예방
- 환경관련 법령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 평가기법 및 정보․자료 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
- 경제적 편익에 비하여 환경적 손실은 계량화 및 금전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각 대안간 과학적인 비교검토가 곤란
-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우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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