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방과 FDI(외국인 직접 투자)

소개글

중국 경제개방과 FDI(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FDI정책의 배경

2. 중국의 FDI 실정과 그것이 가져온 중국에의 경제적 효과

3.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실정과 원동력

4. 한국의 대중 FDI와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와의 관계

5. 한국의 높은 대중의존도와 이의 금후 전망

본문내용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의 연도별 대중 직접투자 추이 >
이러한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대중 의존도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의 3대 선진국 시장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경제 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수출입에서 동시에 약간의 감소세를 겪은 적이 있었으나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2년까지는 대중 수출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많았고, 초과 수입액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3년부터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이해 수출 우위의 구조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 대중 흑자도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대중 수출은 47.8% 늘어난 3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수입은 25.9% 증가한 21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2억 달러의 대중 흑자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 주요 경쟁국의 수출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 2005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증가율 >
그러나 한국 무역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 흑자 중 약 64%이 31억 달러 정도가 중국에 진출한 이들 현지 법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수입한 기계와 부품 그러고 원부자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한국 및 제 3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역으로 중국의 국제 수지 흑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 무역 구조의 장점이기도 하나, 그와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최종재의 수출보다는 1차 상품과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 진출을 통한 집적효과와 함께 낮은 임금과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형태를 알 수 있다. 즉, 중국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더불어 중국의 내수 시장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의 의도가 이러한 무역 구조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의 가공 단계별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간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개방과 성장 계획을 갖고 있던 중국이 외자 유치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허용과 한국의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한 초기 단계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의 현지 법인들이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하고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구조가 가능했지만, 점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자체 기술과 자국내의 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의 청산 내지 철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석유 화학이나 섬유 의복처럼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면서 한때 중국 수출이 한국 경제를 살리고 있었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제조업의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3년 전 중국에 진출해 PCB 회로기판을 생산해온 공성전자의 강희방 사장은 “2년 전만 해도 매출 500만달러를 올렸으나 중국 업체와 경쟁에서 밀려 무역 업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전에 새로 들어오는 한국 기업은 대부분 무역 서비스업체로 제조업체의 러시는 끝났다”면서 “전자 봉제완구업체는 중국 내륙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대기업은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이윤 급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앞에서 말한 노동 집약적 산업은 물론이고 컴퓨터와 전통 가전 등은 이미 중국에 생산 경쟁력이 밀린 상태이고, 메모리 반도체나 디지털 가전, 이동 통신 단말기 등 최첨단 산업에서도 점차 추격해오는 중국과 격심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고 있어 국내 실업 문제를 가중시켰다.
또 다른 한국의 대중 무역의 문제점은 지나친 대중 의존도이다. 한국 무역 협회의 자료에 따르는 중국의 수입이 둔화되면서 힌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도 2004년 2/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상반기 대중 수출은 23.6% 증가하여 2004년 41.7%에 비해 18.1% 하락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3년과 2004년 수요 확대 기대 심리와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다 수입과 생산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재고 조정이 필요해 졌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상반기 중 주요 공산품 생산과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완제품 생산증가율이 둔화 되어 관련 부품 수입 증가율도 둔화되었다. 따라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품 수출은 물론이고, 현지 법인에 의한 중간재 수출 또한 둔화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나 무역 수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우리에게 발전과 기회를 주었지만 반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섭게 성장하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과거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거의 중국 정부의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내자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외자 기업에 대한 세수 혜택 등 각종 우대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신경을 쓰며 최저 임금 인상을 하고 노조 설립을 강요하는 등 외자 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고 있다. 또한 지나친 경쟁으로 생산 능력은 수요 시장보다 과잉 상태이고, 그로 인해 제품 가격은 떨어져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된 기술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확보하여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위험 요소들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의 자료
현대중국 경제 (유희문 外 지음)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미래 (김대래 外 지음)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린이푸 外 지음)
매일 경제 신문 10월 17일자

키워드

중국 경제,   중국 FDI,   외국인 직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