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정책의 성과평가 및 방향성 고찰

소개글

정보화정책의 성과평가 및 방향성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의 성과평가
2. 정보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한계 및 문제점
3. 앞으로의 방향성

Ⅲ. 마치며

본문내용

가 바뀔 때마다 정책 사업이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간의 상호연계가 어렵고 사업 진행 이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사업들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
3.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정보화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요자 측면에 대한 관심과 지원
지금까지의 정보화 정책은 공급자 측면에 상대적인 비중이 실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적인 형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보화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원격 근무의 활성화, 보건의료서비스의 고도화,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 정보화 기반의 확충, 교육정보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교육실시,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등을 통한 국민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등 정보화 정책의 수요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정보화의 혜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계층(농어촌 주민,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이 적절히 추진되야할 것이다.
2) 질적인 차원의 성장 추구
우리의 정보화정책은 양적인 차원에서 만족할만한 업적을 달성했다. 앞에서 언급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을 포함하여 여러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수치 이면에 가려진 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다지 만족할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의 질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보호의 수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와 정보보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사후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기존사업 관리 등에 있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유비쿼터스 사회에 걸맞는 정보화 정책의 추진
정보화 정책은 새롭게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하여 그에 적절한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에서부터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화 정책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사회ㆍ경제ㆍ문화의 전반이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분야에 있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Ⅲ. 마치며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은 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 언급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을 위시하여 산업사회 이후에 전개될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를 촉진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출 정도의 여건은 충분히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만큼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못한 점은 철저히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정보격차, 정보침해 및 유출 등의 문제들은 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한 우리의 정보화 정책이 낳은 부작용과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정보화 정책은 반쪽짜리의 그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뒤를 이어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컨버전스 등의 중요성과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배제한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화 정책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 분야에 국한시켜 논의할 성질이 아닐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거쳐 유비쿼터스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사회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위상을 지닌 것이 정보화 정책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개개인의 미시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정보화 정책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이번 레포트를 통해 정보화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화 정책의 중요성과 의미를 높은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의 정보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의견과 견해를 제시할 수 있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룬 만큼,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김성태, 「정보정책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4.
김성태,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3.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발전사』, 2003.
한국전산원,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변천사」, 2005.
http://www.kado.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mic.go.kr/index.jsp
(정보통신부)
http://www.nca.or.kr/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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