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문제 연구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사립대학 재정 실태
가.사립대학 등록금 소요
나.사립대학 재정 상태
2. 사립대학의 재원 확보 방안
가.재단 전입금
나.기부금의 적극 유치
다.정부의 국고지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적 확보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대학 재정실정의 핵심인 사립대학의 경우 공립에 비해 납입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 수월성 확보나 시설개선 교수처우 개선,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사립대학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의 지원, 재단전입금 확보, 여러 종류의 기부금 활성화, 납입금 인상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정부의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해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사립대학 재정의 일부를 국고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방안과 또 하나는 각종 조세의 감면이나 면제, 공공요금 등의 차등적용의 혜택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안으로 나누어지며, 재단전입금의 확보는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하여 주는 경비로 그 증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부금 활성화는 기부행위에 대한 의식개혁과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정작업을 통해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재원확보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가 너무나 빈약한 것만큼 이를 대폭 늘려가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단, 재원의 확보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를 늘리는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로,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방법으로 늘어난 정부예산을 교육예산에 보다 많이 배정하여야 한다. 넷째, 늘어난 교육예산으로 사립대학 및 사립 중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사립대학의 재원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동규, 대학경영위기, 선학사, 1995
김재범, 대학재정 압박과 해소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7
고성삼, 국고보조와 대학 재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1
윤정일, 전게서
한국대학연구소, 사립대학 교육여건과 이월·적립금 및 자산변동 현황, 2006
이일용, 교육행정의 탐구,
*목 차
I. 서론
Ⅱ. 본론
1. 사립대학 재정 실태
가.사립대학 등록금 소요
나.사립대학 재정 상태
2. 사립대학의 재원 확보 방안
가.재단 전입금
나.기부금의 적극 유치
다.정부의 국고지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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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 실태,   .사립대학 등록금 소요,   사립대학의 재원 확보 방안,   기부금의 적극 유치,   정부의 국고지원,   재단 전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