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구조의 특징

소개글

한국 재벌 구조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재벌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정에서 변화를 설명

2. 그룹경영의 한계와 재벌의 변화방향을 설명

3. 한국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설명

4. 한국 중소기업 정책을 설명

5. 금융자율화 조치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설명

6. 재정적자 문제 및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

7.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

본문내용

및 신뢰회복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향후 통일비용 절감 등의 통일 길잡이 역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경분리 원칙 하에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대북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당국자간 신뢰 회복과 대화를 통해 경협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경협을 촉진시키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으로 한 단계 발전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당국간 합의를 통해 높은 비용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재산권보호, 분쟁해결절차, 공업규격통일 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한간에 직접교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직항로 및 육로연결 수송 등의 조치를 통하여 수송비용 또한 절감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교역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는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직교역 비중의 확대가 절실하다.
넷째, 남북협력기금 규모와 지원대상확대이다. 현재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남북협력기금뿐이다. 남북한 직교역이 급격히 증가되고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협력기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협력기금 외에 남북경제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교역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장치 보완이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확대 보완하여 북한의 초청장 혹은 입국비자를 취득한 기업인 및 경협관련 기술자의 방북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위탁가공교역과 관련하여 반출되는 시설재의 허가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규모 내의 자본금 송금 및 사무소 설치 등 위탁가공교역 및 시범적 대북 투자사업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여섯째, 남북한간 통신 수송의 연계 및 통행보장이다.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통신 수송시설의 연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남북한간의 도로 및 철도의 연결과 해로의 연계 및 직항로연결 수송 등의 조치를 통하여 수송비용 또한 절감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북한지사 설치 허가문제와 주재원의 신변보장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남북경제교류의 흐름을 경직시키고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능률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교류는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경제교류의 초기에는 정부의 단계별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들은 공동 진출로 과다경쟁 방지와 위험분산으로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사업 수행이 용이하고 북한이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협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재벌구조,   그룹경영,   중소기업,   재정적자,   경제교류,   금융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