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소개글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아동학대의 정의 및 원인

Ⅱ.본론
1.아동 학대복지현황

2.사례에 따른 현황

Ⅲ.결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권리의 사각지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보건소 방문간호사간에 조직적인 망을 형성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협이 책임연구를 맡았다.
전국 20개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은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점검해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내년 1월중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아동 안전 권리팀 관계자는 "기존 학대 및 방임아동 정책이 신고 위주의 소극적인 사후 관리적 단일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학대 및 방임의 사전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적 포괄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교육에서는 방임 및 학대로 인한 아동의 손상과 후유(배기수 아주대 소아과 교수) 아동방임 및 학대 현황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호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현황(소정열 전국지역아동센터 사무국장)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부산 진구 대구 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2)이웃의 제보로 인해 학대에서 벗어난 아이
2년 동안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며 구걸을 했던 6살 아이 민지가 이웃의 제보로 인하여 사회의 보호를 받게 된 사례.
Ⅲ.결론
아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어 숨겨지고, 또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은폐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 등이 보고되면서 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로 보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는 보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치료와 보호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홍보가 시급하며, 부모에 대해 올바른 자녀 기르기 등 바람직한 자녀 양육방법을 소개, 교육하는 일과 양육에서 받게 되는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 학대부모와의 상담방법 및 부모교육, 학대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학대받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교육, 학대아동 발견 척도 등의 교육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신고의무자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교육이나 도움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폭력 체벌 방임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한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학대의 요인이 여러 가지이고 여러 분야에서의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시 도 뿐 아니라 군, 구에 설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적절한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의 다양하고 상이한 체계가 개입되게 되므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서비스 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대부분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 부재로 인하여 아직 긴급전화의 운영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공서나 병원, 학교 등에 홍보물 부착을 통하여 긴급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아 신고의무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 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신분 및 신변보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주 활동 장소는 가정과 시설임을 감안할 때 신고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중적인 보호 장치 즉 신고자를 위해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가중처벌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관이나 아동지도상담원이 있는 군청에서 가정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거나 읍, 면 지역처럼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지역자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가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개입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단 법률적 뒷받침은 확보된 셈이지만 무엇보다 법이 잘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제고, 신고의무의 강화 및 신고 이행시 문제점 제거, 다양한 전문기관에서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 용이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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