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블 경제의 교훈

소개글

일본 버블 경제의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부동산 시장 불안의 재현

■ 본 론
1. 버블 팽창기 일본 경제현상 분석
1) 자산가격 동향
2) 실물경제 동향
3) 가계의 소비행태와 재무구조 변화
4) 기업경영의 변화
5) 금융기관의 신용팽창과 경영행태 변화
2. 버블 파열기 일본 경제현상 분석
1) 버블 파열
2) 실물경제 동향
3) 기업
4) 금융기관
5) 경제정책
3. 일본 경제 버블과 한국경제 현상 비교
1) 부동산 가격 급등의 외형적 형태 비교
2) 자산가격 급등의 배경 비교

■ 결 론
- 일본 경제 버블의 교훈과 시사점

본문내용

주요기관들은 현 상황을 버블이라 단정할 증거는 없으나 국지적 버블의 징후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서 보이고 있다고 진단
판단 지표
주요내용
버블 여부
시티은행
-인구
-이자율
-공급물량
-주택가격 장기 추세 영향 미치는 30∼59세 인구비중 안정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만한 경제상황 강력하지 않을 전망
-정부규제로 대량 공급물량 나타나지 않음
단기적으로
일본같은 버블
붕괴 없음
삼성경제 연구소
-주택 보급률
-주택담보 대출비율
-일본 110%수준, 한국 100%이나 실수요자 증대요인 존재
-일본 100%이상, 우리 40∼60%수준으로 가격하락 따른 완충구간 아직 존재
일본과 같은
버블 아님
LG경제 연구소
-주택가격상승율과
실질 GDP격차,
가처분 소득비율,
렌트 상승율비교
-최근 3년간 아파트가격상승률 경상GDP성장률 약 4배 수준
-최근 2년간 도시 근로자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율 17.5%,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60% 약 4배 상승률
아파트 적지
않은 버블
건설 산업 연구원
-장기적 실질 주택
가격 상승율
-최근 상승폭 크기는 과다하나‘90년대 장기적 주택가격 안정기 감안시 상승폭 과다하지는 않음
버블판단
어려움
대신 증권
-PER
(주택가격/
임대료 비율)
-주택가격은 미래의 임대소득 흐름에 따라 결정
- 전국 주택 과거 평균대비 전국주택5%, 서울 12% 높은상태
전국적 버블
삼성증권
-주택가격/
소득비율
-전국 아파트가격지수와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처분소득 비교
→최근 2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46.2% 상승
가처분소득 증가율 22.5% 크게 앞섬
-2001년 이후 장기적 하락추세 벗어나 상승세 전환
일부지역 국한
버블
■ 결 론
-일본 버블의 교훈과 시사점
1) 버블 파열시 우리는 감당능력이 부족
(1) 버블 파열은 과도한 부담을 야기
◇ 버블 파열과 더불어 금융 부실이 양산되고 자산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로 인해 금융부실은 확대재생산
◇ 버블파열은 부실채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
◇ 부동산 버블은 발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을 야기
(2) 버블 파열시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우려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존 부실이 남아있어 부동산 버블이 더욱 심화된 뒤 파열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
◇ 버블 파열로 인해 대규모 부실이 생겨나도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신속한 부실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3) 체력이 약하여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버틸 수 없는 것도 문제
◇ 일본은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이미 보유
◇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같이 불황이 장기화하면 이를 극복하거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미흡
2) 버블 발생의 원인을 제거
◇ 일본 버블기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버블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이며 이를 위해선 버블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중요
(1) 과도한 금융완화책에서 탈피
◇ 일본 버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석은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
◇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점진적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억제책을 꾸준히 추진
(2) 탄력적 재정지출을 지향하되 과도한 부동산시장 자극은 지양
◇ 현재의 통화 금융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배경에는 재정을 조기에 건전화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도 일부 담겨 있다고 판단
◇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세제 및 지출 구조 개편을 통해 구조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의 경우 부동산 및 건설관련 비중은 가능한 한 낮출 필요
(3) 저축 유인 강화로 부동산에 집중된 부동자금을 흡수
◇ 시중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 이외에 장기저축수단과 주식 및 장기채권에도 흡수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되 재정건전화 계획과 조율
(4) 생산적 투자의 활성화
◇ 부동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기업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단계
◇ 정부는 기업의 노력이 가시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기업들의 해소와 기업하려는 의지를 고양
(5) 주택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투기 불법거래를 철저히 차단
◇ 주택공급, 특히 택지 공금 확대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 및 불법거래를 엄격하게 차단
◇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증권업에 준하는 공정 투명성을 확보
3) 신속한 정책 대응체제 확립
(1)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정책 지연현상을 최소화
◇ 일본에서 버블이 형성되고 파열된 뒤 정책대응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의 지연 현상이 만연되었다는 점
◇ 정책 실행의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상황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2)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장감을 유지
◇ 버블 발생의 인지에는 의외로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부동산시장과 더불어 대출시장의 전체적 동향에 주목
◇ 과격한 대응을 자제하되 긴장감을 유지해 정책 판단의 시차를 최소화할 필요
4) 리더십 복원과 구조조정 가속화
(1) 정치적 리더십 복원
◇ 일본의 경우 97년말 금융시스템위기에 봉착한 이후 최근까지 부실채권처리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결국 정책이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2) 만일의 버블 파열에 대비한 경제체력 회복
◇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뒤 급락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지연되어 왔던 부실처리를 가속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이 누적되지 않도록 대비
※ 참 고 문 헌 ※
http://www.cvf.or.kr/ 건설산업시전포럼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원: <‘최희갑, 임병준’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pot.wooribank.com/ 우리은행

키워드

일본경제,   일본 버블,   버블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