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유비쿼터스시대의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적합한 전자투표 모델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유비쿼터스시대의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적합한 전자투표 모델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이론적 고찰
1. 유비쿼터스
2. 전자투표의 개념 및 방식
3. 전자투표의 기대효과

Ⅲ. 우리나라 전자투표 추진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
1. 우리나라 전자투표 추진현황
2. 해외사례 분석 및 문제점 고찰

Ⅳ.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적용 가능한 단계적 모델의 설정
1. 1단계 고정형 전자투표 모델
2. 2단계 이동형 전자투표 모델

Ⅴ. 유비쿼터스시대의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적합한 전자투표 모델
1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 개념
2.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모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위하여 현행 제도와 같은 투표소의 일부 운영과 함께 거소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최근 한국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50%도 못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해 투표율도 50%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대전일보, 2006.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월드앤리서치에 의뢰해 4월 6-7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5.31 지방선거 인지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2.5%p) 5·31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 관심층은 46.4%에 불과한 반면, 선거 무관심층은 53.6%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89.7%가 이번 지방선거가 5월31일에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지방선거 관심도는 46%선에 그친 것이다. 선관위는 과거 유권자 의식조사결과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실제 투표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다고 밝히며, 이번에도 투표율이 관심도와 비슷한 50%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이 감소하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선거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가정이나 회사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전자선거 환경이 마련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정치에 참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를 단순 행정업무의 정보화자동화의 개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유권자 입장에서의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투표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와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모델 개발에 반영하였다. 유비쿼터스 전자투표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개념 속에서 최적화된 전자투표 실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선거라는 행정 행위가 단순히 개념적인 상상력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적용과 문제점 해결을 추구하여야 하는 만큼 현재 우리 정부에서 기획중인 전자투표의 형태를 충분히 고려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투표에 대한 정책수행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라는 대의에서 볼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행위이며 국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공정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투표는 정교하고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던 각 정치집단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해결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법적 개정 작업은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전자적 수단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 이전에 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정부기관과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의식과 문화의 변화 없이 단순히 전자적 수단만을 통한 변화를 추구할 경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효율성 추구가 자칫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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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대,   선거제도,   전자투표,   전자투표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