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세의 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재산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

2. 현행 재산세의 체계
1) 개념 및 구분
2) 과세표준
3) 세율

3. 종합부동산세

4. 현행 재산세의 문제점
1) 재산세 과세대상의 문제점
2) 과세표준 산출체계의 문제점
3)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문제점

5. 개선방안
1)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필요
2) 시민참여를 통해

본문내용

자 한다.
1)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필요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최근에 다시 3.30 후속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과세대상, 평균 실효세율 목표 수준,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후속 입법 작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제도들과 새롭게 시행되는 대책들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세금 관련 제도의 변경은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택가액별 소유자 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의 지역별 분포,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대상 가구 수 및 보유 주택 현황 등 보다 상세한 자료가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의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경제연구그룹 선임연구원, 뉴스와이어, 2005.
『2006년 세법개론』, 임상엽정정운, 상경사, 2006.
2) 시민참여를 통해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산세 파동'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아예 실증적으로 따져보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3주간 '따져보자 재산세'라는 모토를 걸고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던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재산세를 공개하면서 당시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었다. 같은 기준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얼마나 재산세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즉 현행 재산세 구조 하에서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조세의 제1원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다. 즉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세 과표체계의 문제점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조세론』, 우명동, 해남, 2002.
『조세론』, 이필우ㆍ유경문, 법문사, 2004.
『쉽게 읽는 증여ㆍ상속세법과 민법』, 이호창, 새로운 제안, 2003.
『한국조세연구원 10년사』, 한국조세연구원, 2002.
『2006년 세법개론』, 임상엽정정운, 상경사, 2006.
「재산세의 성격과 기능 및 개선방안」, 이석호,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부동산보유세, 투기억제책으로 기능하려면?」, 강명헌, 나라경제 2003년 8월호.
「3.30 대책 왜 나왔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6-03-30.
국세청, http://www.nts.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헤럴드 생생뉴스, http://www.heraldbiz.com/W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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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