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와 정경유착

목차

1. 로비
1.1 로비의 정의
1.2 로비의 종류 및 유형
1.3 로비의 필요성
1.4 로비의 방법
1.4.1 직접로비
1.4.2 간접로비
1.5 로비 사례

2. 정경유착
2.1 정경유착의 정의
2.2 정경유착의 배경
2.3 정경유착의 원인
2.4 정권별 국내 정경유착 역사
2.5 정경유착 사례

본문내용

지선물(energy futures)에 대한 반사기 규제 조항(anti-fraud regulations)을 철폐시킨 뒤 엔론의 이사가 됐다.
　물론 백악관은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이 기울어져 가는 엔론을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을 엔론에게 유리하게 수립하고자 한 점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체니 부통령이 레이 회장과 6번이나 접촉한 점 등은 석연치 않다. 미국의 최대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sierra club)은 이와 관련해 국가 에너지정책 특별대책위(Cheney Energy Task Force) 책임자인 체니 부통령이 밀실에서 엔론측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입안했다며 정보공개 위반에 따른 불법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조사가 착수되자 아서앤더슨이 엔론의 회계장부를 파기한 일이나 엔론 부회장을 지낸 핵심 인물이 자살을 한 점도 미스테리다.
2) 서울시내 버스업체 횡령 및 뇌물비리사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　운송수입금　１４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 피고인（７１．서울승합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５년이　구형됐다．　또　２０억원　가량의　운송수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부운수　대표　김진형 피고인，태진운수 대표　정진섭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５년에　벌금　１０억 원을 구형했다．피고인들은　버스업계　적자를　이유로　과다한　요금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액의　운송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사용하여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１천만 서울시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해왔다.　
　유피고인은　지난　９５년 ６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수입금　정산 시 일정금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월평균 ９천만－１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１４억１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 이양호　前국방장관사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１억５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 누설죄를　적용，징역　６년에　１억５천만 원　몰수가　구형됐다. 또 무기중개상　권병호 씨(５４．기소중지)를 통해　이　前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前대우중공업　사장　석진철 피고인과　前부사장　정호신피고인은　각각　징역　２년을，　이　前장관의　비리를　폭로　하겠다고　협박해　대우 측으로　부터　５천만 원을　뜯어낸 ＵＧＩ사 대표　이남희 피고인과　前대표　강종호피고인은　각각　징역　３년이 구형됐다.
　이 前장관은　지난해　４월　무기중개상　권 씨로부터　‘대우중공업이　주사업자로　선정된 경전투헬기사업 납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 씨를　통해　대우 측으로부터　１억５천만 원을　받는　한편　국방부가　심의중인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ＣＤＳ）사업추진　상황을　적은 영문메모를 권 씨에게　전달했다.
4) 대한안경사협회 뇌물로비사건
대한 안경사협회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 홍재형 前 재경원 장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안경사협회측은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과 전직 부총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경사협회장 김태옥 씨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당시 지역구에 출마한 홍인길 의원과 홍재형 전 부총리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3천만 원씩을 전달했다. 홍의원은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식후원금으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며 홍 前부총리는 사흘 뒤 협회 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흥수 의원도 협회 측으로부터 3백만 원을 받았지만 역시 후원금으로 공식 등록했다. 검찰은 그러나 홍의원등이 협회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대가를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정치자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성호 前장관의 부인 박성애 씨를 구속하고 이 前장관은 무혐의 처리해 돌려보냈다. 박 씨는 김태옥 씨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안경사만이 안경테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7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前장관에 대해서는 김태옥 씨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고 어음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이 前장관의 부인과 안경사협회 김태옥 회장의 구속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5) 서울은행장 사건
孫洪鈞(손홍균)서울은행장은 국제밸브공업 대표 朴賢洙(박현수)씨로부터 수표나 현금 대신 돈이 입금돼 있는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찾아 쓰는 신종 뇌물거래수법을 동원해서 예금통장으로 대출사례비를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어음할인 한도액을 30억 원 늘려준 대가로 손 행장에게 1천만 원이 입금된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손 행장은 그에 앞서 95년 4월과 6월 수표로 받은 4천만 원을 이 통장에 입금한 뒤 모두 5천만　원을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것. 손 행장이 통장에서 아무리 돈을 찾아　쓰더라도 은행장부에는 박 씨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쓴 것이 될 뿐 증거는 전혀 남지 않게 된 셈이다. 물론 손 행장은 은행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돈을 찾을 때 은행창구에서 실명확인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은 없었다. 박 씨와 손 행장은 95년 11월에도 역시 1백24억　원의 지급보증 대가로 5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사례비로 주고받았다. 한 수사관계자는 『과거 뇌물사건에서도 돈이 입금된 통장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매우 드물었다』며 『신종뇌물거래수법으로 봐도 좋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이 공개될 경우 비리공직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통장거래수법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검찰에 따르면 6공 때까지만 해도 뇌물거래는 대부분 고액수표로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표추적 기법을 동원하면서 뇌물거래는 현금거래로 바뀌었다.
현금으로 뇌물거래가 이뤄지면서 뇌물의 부피가 커져 최근의 뇌물사건에서는 「007가방」 등 돈 가방이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구속된 李養鎬(이양호)전국방장관은 20㎏이나 되는 1억5천만 원의 현금 돈 가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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