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재와 그 가능성(미래)

소개글

중국의 현재와 그 가능성(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중국의 현재위상을 살펴봐야 할 타당성

본론
Ⅰ. 중국의 경제적 위상
1. WTO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
2) 중국경제의 시장경제 가속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무역정책 변화
5)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양면성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리한 요인
2) 불리한 요인
3) 대응방안
3. 지속적 발전의 가능성

Ⅱ. 중국의 정치적 위상

Ⅲ. 세계질서에의 중국의 위상
1. 중국의 등장과 패권 경쟁

결론: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다 강경한 對 중국 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9?11 테러를 계기로 중미간 협력 증진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런 갈등과 경쟁 관계가 변화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겠다.
게다가 WTO 가입을 계기로 본격화된 세계화의 영향과 정보화 추세는 중국의 체제 변화가 보다 가속화하도록 요구하는 외부 압력의 요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런 압력을 중국의 정권 체제가 전복되기를 기도하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중미간 갈등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흔히 세계화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부정하고 획일성과 보편성을 강요함으로써 국가 간 충돌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계화는 보편주의 대 특수주의, 세계주의 대 민족주의간의 대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가 국가주권과는 대립적, 반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엔 세계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줄 뿐 아니라 대외 팽창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술한 중미간 갈등은 그 이면에 서구적 가치관과 중국적 논리의 충돌이 내재하고 따라서 중국의 등장에는 中華文明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중국은 세계화가 특정 국가(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의 의도의 소산이며, 보편 원칙과 규범의 확산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미국화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인식론적 차이는 그것이 양자간 경쟁 및 대립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든 아니면 본질이든 향후 갈등의 주요 내용으로 표면화할 것이다.
먼저,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는 그 자체로서 중국의 능력과 의사에 관계없이 미국식 세계질서의 구축에 하나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미 갈등은 힘의 대결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에 앞서 상호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과 배척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인권을 둘러싼 양국 간의 논쟁은 중국과 미국이 가치관과 인식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식 가치관,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확산이 사회주의 중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和平演變(peaceful evolution)의 전략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런 미국식 세계질서 형성에 가장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외형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약화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중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화민족주의는 탈냉전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에 도전적 내지 저항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따라서 헌팅턴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문명간 충돌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즉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정치는 문화와 문명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특히 21세기 초반의 세계정치는 종래 일국 중심의 국제정치에 문명단위의 국제정치가 복합되어 중층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서구중심주의와 중화주의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그리고 중미 패권 경쟁과 맞물려 문명간 경쟁과 갈등 및 충돌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
1. 평가와 전망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탈전체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체제의 변화는 향후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등장이 중미간 패권경쟁을 심화시킬 것인지 등은 한두 마디로 요약하여 언급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도 성장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중국 사회의 질적 변화는 기정사실화된 추세라는 점이다. 그 과정이 평화적이냐 아니냐, 혹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냐 아니면 밑으로부터의 민주화에 의한 것이냐,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는 조만간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충격은 이런 질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이 정권 차원이든, 체제 차원이든 그간 근본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갈수록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의 부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는 중국 사회에서 ‘통제 밖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폭과 속도는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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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1세기 떠오르는 중국시장 그 공략비법(2000)-산업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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