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평가회원] 테러보험에 대한 모든자료 정리

목차

1. 서론

2. 9·11 테러의 영향
(1) 미국 보험시장에 미친 영향
(2)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
(3) 테러리즘과 관련된 대응 방안
(4) 테러에 대한 보험자의 역할
(5) 미국의 연방재보험제도정비

3. 일본의 테러보험
(1) 일본의 대응
(2) 보험사의 테러관련 보험

4. 테러리스크의 부보요건의 충족여부

5. 결론

본문내용

이후, 1차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테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상범위를 줄이거나 보험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조치는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험료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은 항공 산업이며, 이 외에 운송, 건설, 관광, 발전 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상업건물과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30% 상승하였으며, 화학 및 전력설비나 상징성이 높은 주요 건물들처럼 테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위 표적구조물(Target Structure)에 대한 보험료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1차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회사들의 보험료는 이 분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그리 상승하지 못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이상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축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공유하고 제한하는(즉,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기구의 존재는 종종 투자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유한회사라는 기업형태를 만들어 냈으며, 헤징(Hedging) 조직의 발전, 보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보험대상 분야의 축소가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험 분야의 축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보상범위의 축소는 대부분 대규모의 테러 공격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이유이다.
911 테러 이전까지는 테러공격과 같은 초대형 재해사건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은 거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1차 보험자와 재보험자들은 테러에 관련된 위험들의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부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테러공격의 유형과 위험을 정형화 할 수 있는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위험을 금융시장에 전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활용 또한 테러에 대한 보험범위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채권(Catastrophe bonds)"이라고도 불리 우는 ”보험성 채권(Insurance bonds) 시장은 정보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낮은 수요와 다른 값싼 자금조달 수단의 존재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의 자본재 수요증대와 보험성 채권을 보통 채권들처럼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계획은 유동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새로운 위험전가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 위험의 형태에 대한 효율적인 정형화(modeling), 민간보험 분야의 역량 확대, 테러보험의 위험전가 메커니즘 개발 등이 몇 년 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보험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연쇄 부도 사태에 빠지지 않았으며, 규모가 큰 재보험 회사는 주주들에게 계속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가격 책정력(pricing power)은 인해 새로운 보험회사들의 시장진입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 외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업자산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 되자 보험회사들이 이들 상업자산에 대한 보험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보험회사들이 테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또다시 911 테러 때와 같은 손해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현재 테러보험 분야는 시장실패 상태이며, 시장에 의해 보험산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겠으나, 가능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겠다. 정부개입은 반드시 민간부문에 의해 보험이 제공 되어지지 않는 핵 공격과 같은 대규모 테러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보험시장 이 민간부문에 의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세계의 보험시장」- 최무진
자료출처: 보험개발원 www.kidi.or.kr
한국보험계리사회 www.actuary.or.kr
한국일보 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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