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관한 연구(주요 타결 쟁점)

소개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관한 연구(주요 타결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노사관계 로드맵의 의의
(1)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2) 노사관계 로드맵의 기본방향
2.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과정
(1)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배경
(2)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과정

Ⅱ. 본 론
1.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1)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쟁점 사항
2.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3.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쟁점 합의 사항(2006. 9. 11)
4.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기타 합의 사항(2006. 9. 11)

Ⅲ. 결 론
1. 노사관계 로드맵의 타결
(1)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2) 그 밖의 사안
2. 9.11 합의에 대한 각계 반응
(1) 노동계측
(2) 경영계측
(3) 일선업계측
3. 9.11 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1) 정부에 대한 비판
(2) 민주노총 배제
4. 타결에 대한 총괄적 비평

본문내용

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상을 현행 임금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2. 9.11 합의에 대한 각계 반응
(1) 노동계측
- 한국노총은 "노사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노동법을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 간 합의라는 사회적 대화로 타결지었다"고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또 "향후 3년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국제적 관행과 기준을 존중하도록 조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노동운동에서도 소모적 대결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2) 경영계측
- 노사정 협상 주체로 참여한 경총은 "노사정이 많은 고민과 난관 속에서 한발씩 물러나 힘들게 대타협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 내용이 향후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상당수 기업의 불만을 감안한듯 "경영계는 잘못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이 예외 없이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 확립과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3) 일선업계측
- 삼성그룹 관계자는 "복수노조 유예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합의는 노사관계 안정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여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정 협상에 임해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해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삼성이 입김을 넣어 복수노조 유예를 관철시켰다는 추측이 일고 있지만 한마디로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사회 이슈화할 문제에 대해 합의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문화가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대해 "원칙대로 내년부터 지급중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히 노조 재정여건이 풍족한 대기업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복수노조는 허용 시기와 무관하게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수기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러온 항공업계는 이번 합의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대체근로 허용 등이 '안전판'으로 인정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업이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이 여객,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하고 "다만 우리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노동쟁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을 가진 정유업계는 직권중재 폐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세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대신 필수유지 업무제와 대체근로가 정유업종에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9.11 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1) 정부에 대한 비판
- 노사정의 이번 타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태도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노, 경총의 담합에 백기 투항하듯이 굴복’함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상황을 연기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는 것이다. ‘9, 11 합의의 치명적 약점은 유예 사실보다도 '무조건' 유예라는 점이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 삭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과 경총은 무조건 3년 유예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정부가 이를 수용해 3년의 허송세월 후 4차 유예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다.
(2) 민주노총 배제
- 민주노총이 비타협적인 원칙을 고수했지만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반쪽짜리 타협을 이뤘다는 혹평도 적잖다. 타협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 역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문제다.
게다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하고 한국노총 조합원 1000명이 민주노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양대 노동단체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협상이란 그 결과에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법인데 이번 로드맵 협상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로드맵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정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타결에 대한 총괄적 비평
- 그동안 쟁점 사안을 놓고 대립으로 일관해오던 노사정이 극적 합의를 이뤄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합의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참여연대등 시민·노동단체들이 "이번 협상 타결은 노동 기본권 신장을 외면한 노·사·정 담합"이라며 비난하고 나서는가 하면,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또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사관계 로드맵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다.

키워드

노사,   선진화,   로드맵,   관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