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하여

소개글

GATT와 WTO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GATT
1. GATT의 개요
2. GATT기구
3. GATT의 기본 목적
4. GATT의 역할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WTO 출범 배경
2. WTO 체제의 특징
3. 뉴라운드(UR) 내용과 영향

* GATT에서 WTO로의 전환

본문내용

2차 대전은 1930년대의 불황의 결과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던 고관세, 수출입 제한, 외환 관리 등의 보호적인 무역 장벽이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2차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미, 영 등의 연합제국은 전후의 통화 제도, 투자, 무역 문제에 관련하여 세계의 경제적 번영, 고용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세계 평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로 통화, 투자 면에서는 1944년의 Bretton Wood(브레튼 우드)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설립되었고 무역 면에서는 GATT가 탄생되었다. GATT에서는 무역 및 경제 분야에 대해 각국간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공통 인식을 설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각국에서 채택하는 무역 정책에 관한 규칙 및 각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국제간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2. GATT기구
GATT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GATT 체약국단이라 불리는 총회이며 그 하부 기관으로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1--2개월에 1회 열리고 사실상 GATT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되어있다. 이사회 아래에 각종 위원회, 작업반 등이 다수 설치되어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구와는 별도로 GATT 사무국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되어 각종 회의에 개최 준비자로써의 사무 처리를 하고 있다.
3. GATT의 기본 목적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4. GATT의 역할
1. GATT는 보호무역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대한 억제 효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2.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각종 무역에 관한 규칙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를 위한 협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3. 불공정한 무역의 배제를 들 수 있다.4.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한 일정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을 밝히고 있다.

키워드

GATT,   WTO,   FTA,   한미FTA,   무역,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