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구증가에 따른 경찰력의 분석

소개글

범죄인구증가에 따른 경찰력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2. 자료와 분석방법
인구 증가에 따른 범죄의 발생추세
지역별 경찰력과 범죄양상
경찰력과 범죄양상

3. 맺음말

본문내용

범위의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집단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회 문화적 요인을 접목해서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집단에서 범죄가 발생해봤자 범죄율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의 증가만으로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사회 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들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범죄의 발생 증가와의 관련성을 찾게 된다.
과거에는 비단 5대범죄만이 범죄의 주가 되어 경찰력의 범위가 사실상 좁아지게 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또 미성년자들의 범죄양상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경찰력이 대응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 졌다고 본다.
여기서 경찰력은 사회변화와의 관련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사회가 변화할 수록 경찰력의 다양성도 필수 불가결적 요소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 경찰관 1인당 인구수도 경찰력과 범죄양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 경찰은 계속되는 인구증가에 발맞추어 경찰력을 증가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서 살펴본 바로 범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을 보았다. 범죄율의 증가와 경찰관 1인당 인구수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완전히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는 볼수 없다. 그 이유는 범죄예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예방이 경찰만이 떠맡는 짐은 아니다. 교육의무를 맡고 있는 학교하든지 아니면 제2 교육기관에서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찰력은 범죄예방보다는 범죄 검거 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경찰자체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경찰력과 범죄양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찰과 1인당 담당인구수와 범죄발생율간의 상관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특성, 지역간의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라든가 그 지방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범죄발생율이 증감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다. 경찰관 1명이 최소한의 인원을 맡고 있는 것은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인력낭비라는 비난만 높아질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력의 증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도 하나의 기업체계로 생각해 보았을 때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인 체계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생각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양적인 비대화만 가져온다고 해서 범죄를 줄인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찰관 개개인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위주로 한 과학적인 분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종범죄가 범죄발생율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범죄의 검거위주보다는 사회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차원으로 이끌어나간다면 조금이라고 치솟고 있는 범죄발생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김상호 외 (2004). 경찰학개론.
김 훈 외 (2004). 경찰학개론.
경찰청 (2003). 경찰백서.
통계청. http://ko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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