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인권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접근(A+레포트)★★★★★

소개글

학대아동 인권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접근(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학대아동과 인권
제 1장 아동권리와 인권
제 2장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Ⅱ. 본론: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제 1장 아동인권 국제선언 및 협약의 역사
제 2장 UN아동권리협약

Ⅲ. 학대아동의 인권의 현주소
제 1장 아동학대의 실태
제 2장 학대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대아동에 관한 법률
제 1장 외국의 학대아동에 관한 법률
제 2장 학대 아동에 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 비교

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학대아동에 관한 개입과 그 한계
제 1장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서비스 실태
제 2장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한계

Ⅵ . 결론: 학대아동을 위한 정책 · 실천적 방향제시와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어야 한다. 사법부가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기 위해서 ‘판결의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학대사정을 거부할 경우 아동의 보호, 건강, 발달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명령권을 사법부가 발효할 수 있는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 조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부모책임 명령(parents responsibilities order) 제도도 필요하다.
4. 아동학대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들에게는 ‘아동보호 인증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승인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지원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업무분담에 있어, 사례관리자와 치료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위기관리체계를 맡은 사람이 치료자가 되는 것은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아동을 격리한 상담원이 부모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다.
이는 아동 성학대의 경우 성 학대 아동의 조사, 사법부 의뢰 등을 원스톱으로 담당하기 위해 여성부의 지원으로 2004년 6월 설립된 ‘해바라기 아동센터’ 와의 역할 중복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성학 대 아동의 보호과정에 대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에 명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센터 당 직원은 8명이지만 예산지원은 5명에 불과하고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야간 등 긴급출동 시 어려움이 있는 등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여건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직원들의 인력문제와 업무환경에 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서비스 종결과 사후지도 감독 조항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종결은 학대를 다루는 어느 특정 관련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 법조, 심리영역 등 아동의 발달과 적응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통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서비스 종결과 더불어 사후지도 감독 조항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8. 학대아동 명단 등록 기구를 운영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파악된 피학대 아동의 명단과 아동학대자의 명단을 확보, 전국단위로 관리하는 중앙등록 관리시스템(child abuse registry)을 개발하여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사정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아동명단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학대상황이 종결되면 명단에서 아동의 이름을 제외하는 심사도 수행하게 된다.
9. 그 밖의 대책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홍보, 일대일 아동보호서비스(Key child) 제도 개발실행, 사후관리 일환으로 가정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아동과 부모의 참여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정책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본 분과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법자들의 관심과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논의에서 운영위원회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참여보장 이라든지, 작년 시설의 2교대 투쟁에서 보여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집단적 요구투쟁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학대아동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위한 정치적 활동은 대안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신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기반과 객관적 지위를 실천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요청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동의의 폭과 수준이 학대아동 인권을 위한 정치적 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인권을 고민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러 부문과의 연대와 전술적 다양성과 운동의 지속성의 확보 또한 중요하겠다. 이제 학대아동을 둘러싼 인권 문제가 더 이상 교착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당신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될 것이라고... 꽃잎은 떨어져 짓밟히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워진 검은 그림자 비명과 출혈, 분노와 공포 상처는 곪아 가는데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200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 창단식 개회사 중-
【참고문헌】
이용교(2005), 한국의 아동 청소년 권리, 인간과 복지
임종린(2004),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신선인(2006),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노성향 외 공저, 피학대아동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혜미(2003),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법현황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E. 제안과 권고'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2003.1.31862차 회의) 중 'D.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허남순 외(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이태수. 2000. 「개정 아동복지법의 고찰 - 아동보호사업의 측면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학술심포지엄
이호균.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2004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1993),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ing Kit.

키워드

학대아동,   아동학대,   학대,   아동,   아동인권,   학대아동과 인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