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방송시장 개방

소개글

한미 FTA와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문제제기
2. 각국의 방송개방정책과 그 결과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
4) 멕시코
3. 연구목적 및 방법

II. 한국 방송시장 현황
1. 방송사 유형에 따른 시장 현황
2. 개방 형태
3. 개방 현황
4. 국내 방송 규제

III. 한미FTA - 미국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1. 방송광고 독점 철폐
2. 지상파 방송의 편성 쿼터 철폐
3.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 해제
4. 외국 재송신 채널의 더빙금지 및 지역광고 편성금지 규제 완화 요구
5. 위성 재송신 채널 비율 완화

IV.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예상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결 론 -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향

본문내용

시장에 진입할 외국 방송사 및 제작사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개방을 통해서 습득한 노하우와 기존의 수출입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것이다. 또한 거대화되고 다국적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막대한 경쟁력과 기술력은 우리의 방송시장을 한 순간에 점유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규제정책과 방송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방 초기에는 해외 방송사들이 내놓은 콘텐츠들이 국내 방송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3) 저작권 분쟁 증가
각 방송사들이 개편 때 마다 내놓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첫 회 방송을 선보이자마자 이에 대한 표절시비가 인터넷에 떠오르는 일이 종종 있다. 시청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현재 드라마나 오락, 퀴즈, 버라이어티쇼 같은 프로그램들은 내용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틀이 유사한 경우 해당 외국 방송사에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중앙일보, ‘한류’망치는 日 TV 표절시비, 2003년 12월 8일자.
그러나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되면 현재의 표절시비는 시비 차원을 넘어서 저작권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며 결국 방송시장은 혼란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작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도록 방송사 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개방 후에 발생하는 표절시비의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안
지금까지 국내 방송시장의 현황과 한미FTA에서 미국이 방송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미국과 개방정책을 실시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방송시장을 개방했을 때의 변화를 예상해보았다. 경쟁구도 속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해외로의 수출을 확대하며, 국내 시청자들도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해외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비교적 가벼운 프로그램의 표절 시비를 넘어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 등의 문제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미FTA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의 방송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시장 개방에 따른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최근 다양한 매체의 증가로 영상물의 유통을 통해 확보되었던 수익은 다수의 사업자에게 분배되었고, 유통 분야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상산업의 거대화복합화는 제작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처리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 영상산업도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협소한 영상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로 수익을 증대시켜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증대를 고려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시장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콘텐츠 수요가 급증했고, 아시아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일본의 영상 공급가격이 상승되어 우리나라 영상물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결국 한류 열풍이라는 최대의 수출 특수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키우고, 동시에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시장을 더 넓은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출과정이나 마케팅,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드라마가 중심이 된 한류 열풍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대체 장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보아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가수 비가 그 예이다. 이렇듯 아시아 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대륙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쿼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쿼터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미래에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FTA가 결정되면 국내 방송사가 이들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에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쿼터제를 만들어 방송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쿼터제로 국내 방송 산업을 보호한다는 수비형 전략보다, 국내 방송시장을 개방한 만큼 해외 시장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는 공격형 전략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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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7조 ②항, 제57조 ③항,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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