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보격차를 중심으로

소개글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보격차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제 2 절 정보화의 역기능
제 3 절 보고서의 목적

제 2 장 정보화와 정보격차
제 1 절 정보화사회의 특징
제 2 절 정보격차의 개념정의
제 3 절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문제

제 3 장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제 1 절 제 1 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제 2 절 부처 별 정보격차 해소 노력
제 3 절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제 4 절 제 1 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문제점

제 4 장 주요선진국의 정보통신정책과 정보격차
제 1 절 영 국
제 2 절 스웨덴
제 3 절 미 국
제 4 절 일 본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제 1 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성과
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정비사업 및 위성방송 수신설비 설치조성제도를 통해 지리적 조건이 원인이 되어 방송(지상파) 시청이 어려운 지역에 양호한 수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보조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난시청수신 장애 해소 가구 수는 2004년도 말 현재, 8.1만 가구이다.
정보사회의 발전과 동시에 정보통신기기와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도 이러한 기기와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정보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인드라인 등의 정책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와 각종 서비스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1월부터 공공분야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방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고령층장애인의 개별니즈에 맞는 ICT활용지원 일본 정부는 장애인이 ICT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5월부터, 지역의 장애인 ICT활용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장애인의 IT활용지원방법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구 기구를 통해, 고령층장애인의 편리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통신방송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이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신체장애인용 통신방송역무를 제공개발하는 이에게도 역시 지원과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막프로그램해설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해설프로그램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막프로그램, 해설프로그램과 수화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에게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막프로그램은 1997년 총무성(구 우정성)이 작성한「2007년까지 자막이 가능한 방송프로그램에 자막을 권한다」라는 보급목표를 가지고, NHK 및 민영방송국 등이 각각 자막확충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 확충계획의 따른 진행상황을 파악공표하여 방송국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2003년도에 자막방송이 총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NHK가 전년도대비 14.5포인트 증가한 92.4%, 민방국이 전년도대비 9.8포인트 증가한 38.7%였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정부는 제 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우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이용시설을 설치,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등을 통해 기본적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1000만명 정보화교육’(2001～2002. 6) 및 ‘2단계 정보화교육‘(2002. 7～2004. 12)을 통해 2,560만명을 교육하여 정보사회 조기실현과 IT강국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리더로서 위상을 강화하였고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찾아 볼 수 있겠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하지만 앞선 3장 4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 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은 몇 몇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위해 제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 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통한 사회적 과제해결에 적극 대응
1)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고령화, 경제 양극화, 낮은 국가정보화 투자성과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
2) 취약계층의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 사회참여 확대 등 정보화의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과 전 국민이 건전하게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
2.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1) 공공 및 민간부문의 추진과제나 사업방식, 실적관리 등에 있어서의 면밀한 상호 연계성 확보를 통해 정책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3. 정보격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
1)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사후적 해소 정책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 추진
2)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격차 발생에 대비한 적극적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확대
1) 정부주도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비영리기관 등 민간부문이 함께 정보격차해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나눔의 IT문화” 확산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참 고 문 헌 >
1. 정보통신부 (1999) 『사이버 코리아21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젼』
2. 정보통신부 (2001. 9) 『제 1 차 정보화격차해소 종합계획』
3. 정보통신부 (2005. 12) 『제 2 차 정보화격차해소 종합계획』
4. 정보통신부 (2002.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정보격차해소백서』
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정보격차해소백서』
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지수조사』
9. 박성득(2000)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연구보고서』
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5. 8』
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정보격차해소 동향』, 겨울호
12. 강진숙(2002)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격차 현황과 대응정책 연구: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보』46권 4호, p.6.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아세안 IT협력세미나 발표자료, 2005.5. 행정자치부
14.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15. 정보화마을 (http://www.invil.org)
16.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nida.or.kr)
1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kado.or.kr)
18. 한국전산원 (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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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정보화,   선진국,   역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