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보조금과 상계관세

소개글

하이닉스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연구 목적

Ⅱ.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정의
1. 보조금(subsidy)이란?
(1) 보조금의 분류
(2) WTO와 EU 보조금규칙 특성
(3) 보조금제도의 법적근거(국내 기준)
(4) 보조금 효과
(5) 특정성에 관한 원칙
① 수입재에 대한 생산보조금 효과
② 수출재에 대한 생산보조금 효과
③ 수출보조금 지급 효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Ⅲ.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1.하이닉스반도체 소개
2. 전후 상황
(1) 하이닉스와 LG반도체의 통합
(2) 당시의 하이닉스 상황
(3) 마이크론사와의 악연
3. 하이닉스 반도체사건 배경
◆ 실질적 피해의 근거
4. 조사의 진행과정
(1) 분쟁내용
(2) 진행과정
(3) 예비판정 주요 내용
(4) 하이닉스반도체 입장
5. EU와 미국의 입장
(1). EU의 입장
1) 배 경
2) 보 조 금
3) 실질적인 피해
4) 피해의 원인
(2) 미국의 입장
1) DOC의 조사결과
2) ITC의 조사결과
6.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주요 쟁점
(1) 국내 동종상품(domestic like product) 판정
(2)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 DRAM MODULE 혹은 DRAM 상품군
(3) 국내산업 및 관련 당사자(domestic industry and related parties)
(4) 보조금 지급 판정
7. 예비 판정 후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응 전개과정
(1) 한국 정부의 대응 전개 과정
(2) 하이닉스의 대응 전개 과정
8.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결과
(1) 하이닉스 사태 극복
(2) 최종판정과 영향

Ⅵ. 향후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상계관세를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 이의제기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실명 등이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물론 마이크론 사가 하이닉스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정확한 장부 자료가 확실한 물증이 되었다.)
WTO의 보조금 규율은 점점 더 강해져 무역 및 기업간 경쟁력을 왜곡하는 보조금의 판단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내 보조금 개편이 시급하다. 국내 보조금 체계는 WTO가 정하는 규범을 최대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보조금 축소는 해당 산업의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하여 단기적인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성’에 의거한 보조금이 금지 보조금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보조금 정의 및 금지 보조금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의 판정 기준이 되는 보조금의 ‘특정성’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국과의 협의절차규정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의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조치의 발동은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 제 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하며, 보조금액 계산 방법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보조금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금이 기간별 배분방식을 비롯한 보조금 계산방식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관세법령에 도입하여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조금 운영과정과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보조금의 운영과정에서는 막대한 정부지출, 보조금 체계의 복잡성, 보조금 대상 선정의 중립성 상실, 보편성의 확보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의 규모는 경제 성장과정에서 별다른 견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 및 대상이 팽창되어 왔으므로 보조금 체계의 축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 지급체계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또 다른 보조금 분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높으며, 집중배분이란 성격 자체가 ‘특정성’과 깊이 연관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 보조금 체계는 특정 분야보다는 전 산업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산업이 낙후되거나 지나치게 선도하여 나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간기업간 불평등은 한국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향후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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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하이닉스 보조금 분쟁 패소 판정의 내용과 향후과제” KIEP세계경제, 2005
■ 박세웅외 「정보통신기기(반도체)」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정보 통신 산업 동향」
■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한국 반도체 산업 연감(2001∼2002)」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 산업자원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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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2005.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Did the ITC properly assess the price effects of subject imports? - Argument of the parties 7.253. - "DS296"
■ WTO. 2005.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8.1～8.4 - "DS296"
■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m)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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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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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zdnet.co.kr
■ http://www.edaily.co.kr
■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2003.5 진영재 외 3명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과정과 교훈”
■ http://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
전국 경제인 연합회 「주요 산업별 활동 실적 평가」
■ 자료제공협조 : (주)한화증권

키워드

하이닉스,   보조금,   상계관세,   무역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