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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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 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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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상용노동자가 605만 명에서 625만 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보다는 임시직의 증가규모가 더 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증가는 임시일용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패턴이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경제위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이젠 더 이상 방치하거나 해결을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모두가 안다. 그러나 그 해결점은 너무나 요원하다. 국가도, 자본가나 기업가도, 노동자도 자신의 주장만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젠 서로 굽혀야 할 때이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그러한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경제관료나 기업가들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개발독재시절부터 머리에 박힌 밀어붙이기식의 경제에서 노사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예로, 유한킴벌리의 4일 근무, 3일 휴식, 1일 교육등의 근무방식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고용을 지금의 문제 많은 비정규직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한킴벌리식의 근무조건의 개선한다면 노동시장의 안정과 비정규직노동자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려면, 경제관료나 기업가들의 경제와 노동에 대한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두번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임금과 사내, 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우가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신처럼 동일한 근로자로 봐야한다.
현대중공업 사태처럼 사내 정규직근로자들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외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 대변이 말처럼 ‘반노동자 행위’인 것이다.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똑같이 식사하는 노동자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업에게 투명한 회계로 이익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것 같이 정규직 근로자들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과다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일정한 인상분을 비정규근로자에게 돌려야만 한다. 또한 비정규근로자도 당당한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내 노동조합운영에 일정부분 참여시켜야 한다. 이것으로 노사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약간의 희망은 되지 않을까 싶다. 모두들 무조건적인 정규직을 바라곤 하는데 내 생각엔 정규직을 일축하는 말은 공무원인거 같다. 이들은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고 퇴직 후 노후도 보장이 된다.
요즘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학교도 휴학하고 시험을 준비한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고용의 불안전함이 9급 공무원 경쟁률이 몇 천 대 일 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 취업이 얼마나 안 되면 그 시험에 목매달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참고자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노동사회(2005.12)-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 김훈식 외
-사회과학연구 제8권-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사회적 보호의 방향 / 한동우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2001.4)-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 장지연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연구소
-조선일보
-중앙일보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일보 ‘비정규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200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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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IMF,   일자리,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