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후보자 사회복지 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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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후보자 사회복지 공약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창 후보가 가장 소극적이고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는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세 후보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회창 후보의 경우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이 후보의 정책은 결국 경기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의 여지가 생길 때까지 실업문제 해결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실업인구와 빈곤계층을 상당 기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이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분배구조 개편과 경제성장을 연동시키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양 방향에서 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케인스 주의적 기조를 택했다. 그러나 실업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정수단의 제시가 없고, 만성적장기적 실업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부족하다. 권영길 후보는 분배정책을 경제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빈곤계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장했다. 권 후보는 2003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평균소득의 35.1%로 책정, 수급자 수를 145만 명에서 4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관련예산 6조원으로 증액 등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빈곤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해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나란히 수급대상 확대 등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수급대상자 범위와 수급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팽창예산을 편성할 경우, 현행 조세제도의 역진성 때문에 빈부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후보들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상 팽창에 따른 총 조세규모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약의 현실성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경우, 대선 공약이 6개월 이내에 정책으로 입안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설정할 빈곤선, 수급자 범위, 수급 수준 등에 대해 지금 당장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후보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Ⅲ. 결론
이상으로 16대 대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세 후보의 정책공약을, 사회 복지, 교육, 노동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실은 16대 대선이 그 이전의 어떤 선거보다도 정책선거에 근접하였다는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에는 여전히 표를 의식한 구두선이나 실천가능성이나 재원마련 등에서 평가받을 수 없는 공약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개혁, 대북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중요 분야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후보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 대선은 정책 대결이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종합해 보면 이회창 후보는 현상유지를 초점으로 한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잦아 기득권층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 때문에 많은 서민들과 중산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전체적으로 정치, 남북관계, 재벌개혁, 지역분권, 여성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소신 있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노후보가 제시한 ‘국민 70% 중산층 시대’를 선명하게 그려보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노 후보의 공약은 서민과 중산층이 내야 할 세금은 줄이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늘이겠다는 정책인데 이는 대단한 고비용의 행정체계를 낳을 수 있다. 노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 만큼 민주당이 지난 1997년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정직하게 분석하면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의 차별성과 그 실현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선자가 된 노 후보의 과제는 자명해진다. 그것은 과거정치가 남긴 상처의 치유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여망의 실현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나타난 지역 간 분열구도를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치의 실현, 원칙과 정치노선보다는 정략과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풍토의 혁신적 개혁을 위해 몸을 던져야할 것이다. 국민은 계속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다.
본 리포트 에서는 각 정치세력의 노선 구분에 중점을 두었으나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는 향후 정책공약의 작성 및 평가 뿐 아니라 정책선거의 지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공약 작성자나 비교분석자, 평가자들이 좀 더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각 공약들에 대한 재원 마련과 실천 가능성의 확인 문제가 있다. 작성자들도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분석자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다 세밀히 따져 주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평가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에서 제시된 정책공약이 선거 후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체계적인 평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각 정당은 선거용 공약을 남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민주당 홈페이지 http://minjoo.or.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참고 문헌
변화와 희망을 위한 10대 국가개혁 과제 /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2002
한나라당 대선공약(전문)―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 /한나라당정책공약위원회 / 2002
따뜻한 복지 /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2002
정치혁신 10대과제 / 민주노동당 / 2002
민주노동당 16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 민주노동당 / 2002
한국노총 2002대선공약 요구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2002
노무현의약속-4대 비전20대 기본정책150대 핵심과제 /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2002
제16대 대통령 후보여성공약 비교평가 / 2002 대선여성연대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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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대선 후보자,   사회복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