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육아휴직제도 분석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내용

Ⅱ. 본론
1. 육아휴직 제도의 이론적 배경
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3. 선행연구 검토
4.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사실들이 여성들을 일터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남성과 평등하게 하고 가정과 직장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 평등법의 규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취업여성의 재생한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평생취업을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기며 실제 여러 한계점들이 나타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소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했음은 분명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9년 통계 47.4%’로 나타나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특히 가임연령(25세~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임연령 전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되었다.(한명숙, 2000)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위의 보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사와 육아로 인한 부담이 남녀공동의 부담이 아닌 여성에게만 그 책임이 가중되어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자녀양육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특히 육아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불평등한 처우 등이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여성에게 모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 적인 관행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육아휴직제도과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법으로서의 뚜렷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은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고, 가정의 축복이며, 사회의 자원이다. 따라서 범사회적인 의식 개혁을 통해 남성 역시 육아의 책임을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사회에서 맡아 인재로 길러내는 정책도 필요하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소모를 덜어줄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기업 역시 고용인들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 최대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활동과 국가 발전의 근원은 가정이다. 가정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인구의 재생산이다. 이런 막중한 임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더 이상 여성이 잘못된 모성이데올로기와 돌봄 이데올로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모든 가정이 그 역할에 남녀평등하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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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복지론,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