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 정치, 경제적 특성에 관한 고찰

소개글

중남미의 정치, 경제적 특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라틴아메리카의 이미지와 다양성 및 동질성

2. 본 론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
1. 경제적 특성
① 단일산품 재배의 흥과 쇠
② 토지소유의 불균형
③ 무한한 관광 자원
④ 아마존 개발
2. 정치적 특성
부정부패의 뿌리를 찾아서

3. 결 론

본문내용

히 남아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파악 분류되기 어렵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애매해졌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고위 간부가 정부에 들어와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 기업에게 온갖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는 거액의 연봉을 받고 다시 기업으로 스카우트되어 가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당연히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직을 악용할 소지가 많은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부정부패는 근래 들어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그 기원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것이다. 우선 스페인의 식민통치기간 동안에 도입이 시도된 중앙집권주의를 꼽을 수 있다. 본국의 왕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이론과 머나먼 식민지에서 공직자가 왕의 대리인으로서 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현실사이의 엄청난 괴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부정부패의 시발점인 셈이다. 식민지 관리들은 공적인 업무가 개인의 이익과 배치되거나 또는 별 상관없는 경우 기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반면에 공적인 업무를 되도록이면 자신의 뒷주머니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마다하지 않았다. 상하간의 봉건적 식민지 계층 구조 하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애매했고 관료제 시대라고 하는 합스부르크 시대가 도래했어도 식민지 공무원들은 전문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타성에 젖어 있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18세기 말 스페인의 부르봉 왕조 시대에는 관료제의 정비를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본국과 식민지에 새 기운을 불어 넣는가 했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다.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이 어려움에 빠졌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전 공직자들이 오로지 세금을 거두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개도국에서는 경제운영에 있어 공직자들의 힘과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관료와 정치인이 기업가나 자본가와 결탁하여 뇌물과 특혜를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대공황 이후 20세기가 전개되는 동안 국가 주도형 경제 운영이 일반화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라틴아메리카도 예외는 아니었고 동시에 부정부패도 더욱 확대되었다. 70년대 말 멕시코의 석유 개발 붐에 따라 공공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었을 때 관료와 정치인들이 뇌물수수의 전성기를 맞은 것을 보면 경제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료들이 부패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규제가 줄어든 90년대의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부정부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나프타를 체결한 장본인이지만 현재 부패한 지도자로 지목되어 망명중이다. 이론상 정치적 규제가 철폐되고 시장 기능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어야 하는 신자유주의의 체제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가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일부 정치가와 공직자는 해외 자본의 유치, 공기업의 민영화와 시장 구제 완화 등의 경제 개혁을 주도하면서 각종 이권을 뇌물이나 정치자금과 교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형 개발 시대든 신자유주의 시대든 대규모 부정부패가 경제적 융성기에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흥미롭다. 다만 국가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멕시코의 경우 1940년대와 1970년대 말 그러한 경향은 특히 심했다.
그렇다면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는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기여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권위주의로 부터 민주적 다원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던 정책 결정권이 다수의 정치 행위자들에게 분배되어 더 많은 수의 공직자들이 부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페루에서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소수 행정부 관리들과 결탁하면 가능했던 여러 조치가 민주화 이후에는 중앙 행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자치단체나 입법부의 관료들까지 매수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부패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민주화로 인해 부정부패가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여전히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멕시코의 경우 부정부패의 중앙 집중현상은 더 공고화 되었다고 보아야 옳다.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의 부정부패는 민주화와는 별 상관이 없이 늘 있어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화의 순기능이 있다면 유권자의 감시로 인한 정치적 책임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책수행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주의 이런 기능이 자동적으로 깨끗한 정치, 깨끗한 공직 사회를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결 론
아직까지도 라틴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생소한 곳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개발 국가라는 강한 인식 아래 많은 정보들이 유입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확실한 경계까지 확립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한발 앞서 라틴아메리카의 잠재력과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 조명할 줄 알아야 한다.
오랜 식민지 역사와 이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은 19세기 이래 이들이 독립한 이후로도 그들의 삶을 옭죄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식민지소산을 자각해고 이겨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력자원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다. 또한 가난하면서도 그들은 부유하다. 또한 이질적이면서도 그들은 다양하며 무능하면서도 유능하다. 그들은 이렇듯 한마디로 간주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경제, 정치적인 특성은 이들의 가능성에 비추어볼 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그러한 전환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 세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는 것이 큰 과제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참고문헌]
곽재성. 라틴 아메리카를 찾아서. 2005. 민음사
http:// www.landrefor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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