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미 FTA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FTA의 개념
제 1 절. FTA의 정의 및 주요 내용
제 1 항. FTA의 정의
제 2 항. FTA의 주요 내용
제 2 절. FTA와 기타 RTA 형태와의 비교
제 1 항. RTA의 종류
제 2 항. 주요 RTA
제 3 절. WTO 체제 하의 FTA

제 3 장. FTA의 세계적 추세
제 1 절. FTA의 출현 배경
제 1 항. FTA의 연원
제 2 항. 세계 경제에 나타난 두 차례의 지역주의 흐름
제 2 절. FTA의 체결의 현황 및 확산 배경
제 1 항. FTA 체결 현황
제 2 항. FTA 체결 확산의 배경

제 4 장. 한미 FTA 추진의 배경
제 1 절.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제 1 항. 세계 경제의 블록화
제 2 항. 중국 등 후진개발도상국의 경쟁력 강화
제 3 항. 대미 수출 환경 악화
제 2 절.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증가
제 1 항. 통상마찰의 배경
제 2 항.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사례
제 3 절.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필요성

제 5 장. 한미 FTA의 기대효과
제 1 절. 대미 수출 증대 효과
제 2 절.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 3 절.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제 1 항. 미국과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비교
제 2 항. 기술파급효과
제 4 절. 사회 후생의 증대
제 5 절. 대외 신인도의 제고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리 경제가 미국에 예속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 같다. 과연 19세기적 종속이론을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전에도 대미 수출의존도가 이미 70~80%에 이르고 있었고 NAFTA 체결 이후에는 80% 후반까지 올라갔지만 이들 국가가 미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물며 지리적으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고 대미 수출의존도가 15%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미국식 구조조정 상시화된다
=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IMF와 미국의 강요로 이루어진 구조조정 결과 대량실업과 저성장을 초래했으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식 구조조정이 상시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여파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은 것이 사실이나 당시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IMF와 미국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기상황이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으며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우리 경제가 미국에 예속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다. 지금은 외환위기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설령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
◆정부가 치밀한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
=사실과 다르다. 한미FTA라는 구체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에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한미 FTA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2~3년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있느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 준비가 부족했다',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른다'는 비판을 한꺼풀 벗기고 보면 이 정부를 못 믿겠다는 불신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와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유형의 갈등구조로 인해 변화해야 할 시점에 변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될까 두렵다.
◆4대 선결조건 미리 양보했다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FTA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쇠고기 수입 재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것은 광우병때문이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이 충족되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일본, 대만, 홍콩 등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무슨 선결조건이라 할 사안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이미 정부가 누누이 천명해 왔던 사안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5%에 이르고 있고 우리 영화가 중국, 동남아 등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미 불필요하게 돼버린 40%의 쿼터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인가? 스크린쿼터 축소가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우리 문화의 싹을 죽인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물질특허 도입, 유통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국내 관련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는 어땠나. 지금의 영화산업보다 더 취약했던 의약, 유통산업도 시장개방이 결국에는 발전의 계기로 작용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 1만대 이하의 소수차량 제작·판매사에 대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해줬다. 우리가 매년 자동차 백만대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수입하는 미국차는 고작 5천대다.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0.5% 밖에 안 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고 그것도 2년의 유예다.
△의약품 약가: 의약품 약가 문제는 이번 2차 협상에서 보았듯 협상전체를 좌초시킬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무슨 양보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농업이 붕괴된다
= UR을 통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됨으로써 국내 농산물시장은 사실상 개방된 상태다. 쌀도 UR에서 결정된 최소시장접근물량(MMA)만큼 매년 수입해 왔으며 특히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라 2013년까지 다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수입물량을 늘려가게 돼있다. FTA가 아니라도 쌀시장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다. 한미FTA에서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은 미국이 제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미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도 상당 부분은 이미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등 다른 국가의 농산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농산품에 대한 한미 FTA의 품목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품목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채소류 등은 경쟁력이 있으며 쇠고기 등 축산물이나 사과 등 과일은 가격 차이는 있으나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시장을 차별화할 경우 경쟁해 볼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류의 경우 옥수수, 밀 등은 이미 사료나 가공용으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다만 보리나 콩 등 일부 품목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에 따라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제한적이며 국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입이 늘어나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직불제 등 소득지원, 타 품목으로의 전업지원 등 다각적인 국내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미FTA가 양극화 심화시킨다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FTA 자체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 격화, 지식정보화 진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 현상으로 한미FTA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양극화가 발생하니까, 또는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결국 필요한 정책은 추진하되 양극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부는 한편에서는 FTA 등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양극화에 대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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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FTA,   자유무역협정,   FTA배경,   FTA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