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소개글

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의 기대 효과
(1) 주택공급 증가
(2) 주거 환경의 개선
(3) 재산 증식
(4) 토지 이용구조의 개선
(5) 건설경기의 활성화

3.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이란?

5.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2) 재건축 추진단계별로 임대주택 가구수
(3) 임대주택의 소형평형 의무제 적용여부
(4) 재건축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급제도

6.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의 문제점
(1) 위헌적 요소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양극화 현상
(3) 개발이익 환수제 집행에의 어려운 존재
(4) 강남권 재건축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의문

7.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법의 찬반 논쟁
(1) 정부
(2) 민간연구기관
(3) 시민단체

8. 결 론

본문내용

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재건축조합들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해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방지할 방안은 매우 허술하다. 이 개발부담금은 또 다른 분양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져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집값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검증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8. 결 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제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에만 초점이 맞춰진 규제 위주의 정책이라는 소리를 듣고있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라는 판단 아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과 같은 강도높은 정책을 펴 왔다. 그중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은 5.31 지방 선거의 여당 패배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재차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정책 고수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제 보완이 시급하다는게 여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할 정도로 집값을 잡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끊임없이 규제정책을 쏟아내며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이면 그 어떤 추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은 결코 정책만으로 잡을 수 없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관련 문제도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최근 뉴스를 보면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같은 부동산안정대책은 강남 등지의 재건축에 대한 판단 오류로 실패, 새로운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이 다른 곳의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매개체로 인식 집중적인 규제를 가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만이 근본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 생각은 많은 재건축 지구에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 주변시세 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집값폭등의 부작용이 만연해있었다는 점에서는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법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싶다. 또 정부의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법 같은 부동산 대책이 특정지역 즉 강남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분명히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많겠지만 실수요도 있기마련인데 이런 강한 규제는 실수요를 무시한것같다. 또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 같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때보다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동안 너무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규제란 곧 공급을 억제하는것이고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한것이라고 본다. 그 결과가 5.31 지방선거에서의 정부여당의 사상 유래없는 참패로 이어진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사업,   환수법,   부동산,   도시환경,   건설경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