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시에이터 (The Negotiator)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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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시에이터 (The Negotiator) 감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며,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도 포함한다. 또 '현재'란 침해가 目前에 절박해 있거나 現時에 행하여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이란 객관적으로 위법이면 족하고 침해자가 유책임을 요하지 않는다. '침해'란 법익에 대한 공격으로서의 사람의 행위를 말하며, 작위든 부작위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방위행위는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방위의사를 필요로 한다. '相當한 이유'란 방위행위가 당해 침해행위에 상당하는 것이라야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정당방위를 다소 넓게 인정한다.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는 개인이 자기방위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법에서도 정당한 행위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의 공격가능성을 예상하고 만일 공격이 가해지면 반격을 할 작정으로 이를 준비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드시 공격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이 영화에서 대니가 인질을 잡고 경찰과 무력으로 대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같은 경찰내의 상사나 동료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처벌받게 하려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다면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죽이려 하였던 반장에게서 총뿌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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