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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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호와 상표의 의미

2. 상표의 의의

3. 상호와 상표의 구분

4.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5.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6. 상표의 사용권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7. 상호의 보호
(1) 상법에 의한 보호
가. 상호등기
나. 타인이 등기한 상호
다. 등기된 상호의 효력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가. 상표와 상호의 관계
나. 상표와 상호
다. 현실에서의 상표와 상호
라. 상표와 상호의 효력범위 및 차이
마. 상호와 서비스표
바. 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내용

에 따른 개별적인 것과 상호나 기업 조직 전체를 나타내는 표장이 서비스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는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의 각종 예금의 종류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에 항공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 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상표,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으며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서로 공존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법 제51조제1항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는 또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등록한 상표를 타인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호로 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
상호
상표
서비스표
대상
회사(법인, 개인)의 명칭
상품(有形)
서비스(무형)
분류
회사(법인), 상호(개인)
34개 분류
8개분류
법적구성
회사등기, 상호등기
상표등록
좌동
표현형태
문자, 명칭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각각에 색체를 결합
좌동
선정사용계수
회사(상호단일원칙)/개인(영업복수존재)
일상표 일출원의 원칙
좌동
성질
이면성(인격적 성질+재산적 성질)
일면성(재산적 성질)
좌동
보호법률
상법, 사업등기법, 동규칙
상표법
좌동
적용범위
동일시 시 또는 군(등기소 관할구역 내)
대한민국 전역
좌동
배타적기간
영구(등기부 패쇄까지)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등록 가능)
좌동
불사용기간과 그 영향
2년간(상법26조)
계속해서 3년간(취소심판청구의 대상)
좌동
전용권의 범위
목적(영업의 종류)과의 관련에서 동일 유사한 상호의 등기배제
지정상품과 유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배제
좌동
유사판단
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호 자체를 관찰함(발음, 관념, 문자에서 유사여부 판단)
지정상품의 관계에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관찰한다. *개별적 구체적 판단기준1)제공의 수단, 목적과 그 장소 2) 수요자의 범위 일치여부 3)업종동일여부 4)동일 영업주가 제공하는 상품여부 등
상호와 상표의 저축
동일시군내 병립존속 -관할기관의 상이(관할등기소)-배제방법:상호상표등록
대한민국 전역 병립존속 -관할기관이 상이(특허청)]-배제방법:상표상호등기
좌동
신청, 출원
당사자 출두주의
우편 또는 전자출원 가능
좌동
공시방법
등기부
상표등록원부(상표공보)
좌동
등기/등록의 법적효력
창설적 효력, 대항력, 형식적 확정적
효력발생요건(상표권)
좌동

키워드

고려대,   상법,   상표법,   상호와 상표,   상호,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