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현실과 정책방향

소개글

농업.농촌의 현실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농업ㆍ농촌의 기능과 문제

Ⅲ.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와 농업ㆍ농촌의 위상

Ⅳ. 농업ㆍ농촌의 위기현황

Ⅴ. 정부 농업정책의 문제

Ⅵ. 농업ㆍ농촌의 회생을 위한 정책방향

Ⅶ. 농업ㆍ농촌의 현실과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의 제언

본문내용

. 각종 금리 인하 외에도 연체농가와 연대보증농가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8.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혁
▶ 농산물가격 보장위해 정부의 역할과 함께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로 경제사업을 강화하며, 조합 운영에서 민주주의 확립이 요구된다. 내용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협동조합 교육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개혁방법으로는 농협 바깥에 실질적 농협을 건설해나가는 동시에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이사, 감사등의 임원으로 진출하여 조합을 견제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Ⅶ. 농업ㆍ농촌의 현실과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의 제언”
▶ 우리사회에서 농업은 5000년 역사에서 민족의 생명과 정신을 지켜준 생명창고 구실을 하였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을 더 이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세월이 가면 사회가 바뀌듯 산업의 내용도 바뀐다. 산업의 전문성과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국력이 강할지라도 국민 생존을 지탱해주는 농업이 없으면 결국은 국가가 파산일로를 걷게 된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감히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이 바로 식량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온 곳은 전형적인 농촌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점들도 잘 알고 있다. 그에 따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하였으니 좀 더 실제적이고 경험에서 나온 나의 견해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언론매체에서 WTO와 쌀개방, 저곡가정책 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적이면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 “농사지어서 남는게 없다.”, “농사지어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이말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농업ㆍ농촌은 희생되어왔고, 소득격차도 확대되었다. 농협의 감사를 하시는 아빠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시골에서는 빚이 없는게 부자라고 하셨다. 그만큼 농가부채도 많고, 요즘엔 상품이 되어 그나마 가격을 받으려면 농약을 꾸준히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그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렇게 소득만으로는 농가부채를 갚을 수 없고 지원금, 영농자금의 지원 등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의 가격의 폭락이나 수지가 맞지 않아 다시 빚을 지게 되곤 한단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농산물가격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또한 그만큼의 농약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은 힘들 것이다. 작물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소비자의 인식에도 변화가 온다면 건강과 환경까지 좋은 일일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이 작물의 가격이 어떻다더라” 하는 그 말에 채소의 과잉공급을 낳고 가격은 폭락하게 되곤 한다. 이럴 때면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해주는 통제의 역할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우리 집은 서해안 쪽이긴 하나, 서해안고속도로가 미치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집 주변, 여기저기 농사지을만한 땅들이 서울이나 타지역 사람들의 투기로 인해서 그 땅에 농사는 짓고 있으나 소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 농촌 사람이 아닌 경우를 종종 보았다. 그나마 이 경우는 휴경지가 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땅의 경우는 농지면적을 격감시킨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토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옮기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제한이 필요하겠다.
또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타나지 않는 농가부채문제를 시정해야할뿐더러 협동조합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해결할 개혁도 필요하겠다.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과정은 중간상인을 거쳐서 판매되는데 그 유통과정을 농협이 해결해주어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ㆍ경분리를 통해 농민의 요구에 부응해야할 것이다. 물론 농민들도 농협과 함께 출하조절과 친환경농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로 개척을 해야할 것이다.
길이 있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이다. 시간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것 또한 우리 농업이다.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것이 농업이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이다. 우리 농업은 살아날 수 있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개방화 시대를 활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겐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농업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국민 의식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첨단 농업생명과학기술을 배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농업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토환경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우리는 민족농업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농업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후세에까지 아름다운 국토와 민족정신을 물려주어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 김성호 / 1992.
한국농업구조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진도 / 1992.
농업정책연구 / 한두봉 외 / 1992.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 개혁의 정책 방향과 과제 / 이영기.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선택 / 유병서
한국농업의 자유화와 국가의 역할 / 임수환 / 大韓政治學會報 10집 2호 / 2002
[인터넷]
-----http://my.netian.com/~geo27/study/4/423.htm
-----http://chonnam.rda.go.kr/nongjin/nongjin01/2-3.htm
-----http://myhome.netsgo.com/sopsh/w-study5.htm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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