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호 정책의 정치 경제학적 접근 - 우리는 왜 농업을 보호할까?

소개글

농업 보호 정책의 정치 경제학적 접근 - 우리는 왜 농업을 보호할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농업보호정책
2. 농업보호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1) 농업인구의 낮은 인적자원 수준
(2) 소득분배의 형평성
3. 농업보호정책의 실행 능력
4.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 WTP와 WTA 개념을 이용한 설명

Ⅲ. 결론

본문내용

화가 담겨진 마음의 고향으로써 환경보호의 경우에서처럼 농촌의 유지보존에 대한 ‘도덕적 동기’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쌀 설명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 중 쌀이라는 특정 재화를 설명 대상으로 삼는다.
을 자급자족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할 경우 공급자로부터 항상 안정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쌀의 수입을 두고서 비대칭적 불완전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여기에서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비용이 발생한다. 즉, 셋째로 쌀을 자급자족했을 때 겪지 않아도 되는 불안에 대한 심리적 비용이 농업과 농촌 보호의 고유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농업개방 문제에 있어서 WTA를 WTP보다 높게 측정하기에 농업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농업보호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고유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변할 수도 있고, 농업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요즘 한국 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버블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짚지 못한 채 겉만 핥고 있다는 느낌이다. 금리 조정이 가장 확실하고도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정책 효과의 시차와 내년 말에 있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계산으로 핵심을 겨냥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요즘 상황을 볼 때 농업부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농업보호정책은 농업구조 개선, 농가의 소득감소나 후생 수준의 하락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결과가 좋건 나쁘건 ‘모 아니면 도’ 식의 결단도 내리지 못했다. 한국 농업을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고 병약하게 유지시켜온 농업보호정책이 공공적인 의미에서 정치거래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때문에 시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농업보호는 일정 부분 국회의원 등의 정책입안자의 정치적 계산과 거래의 파생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문헌
이시영, 전성희(2003), 우리는 왜 농업을 보호하는가?, 국제통상연구 제8권 제1호
정경수(2003), 한국과 경제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 비교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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