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의 개청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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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과 재해
1) 재난과 재해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가) 안전관리의 정의
나) 재난관리의 개념
2. 국가재난관리 행정조직 개편의 결정적 요인
1) 국가 재난의 대응상 문제점
2) 재난관리의 시대적 변화

Ⅲ. 현재 국가 재난관련 행정조직의 실태 분석
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및 연혁
2. 소방방재청의 설립 목적
3. 소방방재청 개청이후 국가 재난의 대응상 문제점

Ⅳ. 국가 재난관련 행정조직의 개선 방안
1. 선진 외국 재난관리 체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2. 재난관리거버넌스의 발전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3-1> 소방방재청 추진경과
<표 4-1> 주요 각국의 안전관리비교

그 림 목 차
<그림3-1> 소방방재청 기구표
<그림4-1> 미국의 안전. 재난관리체계
<그림4-2>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조직표
<그림4-3> 일본의 안전. 재난관리체계
<그림4-4> 일본의 국토청 방재국 조직표
<그림4-5> 영국의 안전. 재난관리체계
<그림4-6> 독일의 안전. 재난관리체계
<그림4-7> 독일의 민방위청 조직표

본문내용

공안전 확보
4) 독 일
가) 안전재난관리 체계
독일의 재난관리는 연방민방위청에서 담당하며 자원봉사대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는 연방노동사회성과 업종별 산재보험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광산안전은 연방경제성에서 관장한다.
< 그림 4-6 > 독일의 안전. 재난관리체계
재난(구조) : 연방민방위청, 연방기술위험구조단(자원봉사대)
재난관리
소 방 : 소방서, 연방기술위험구조단
종합(가스, 전기, 건설 등 포함) : 연방노동사회성, 산재보험조합
산업안전
관 리
광산안전 : 연방경제성, 산재보험조합
자료 : 행정자치부(2002),「재난연감」
나) 연방 민방위청
주정부의 경우 주의회 내무위원회와 주정부 각급 장관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은 다음표와 같다.
< 그림 4-7 > 독일의 민방위청 조직표
민 방 위 청
관리국
민방위국
재난통계국
기술지원국
경보활동국
연방자위
연 합 회
연 방
민방위학교
1개 주연합회
618개 지방분회
10개 경보
연 합 회
자료 : 행정자치부(2002),「재난연감」
운영체계를 보면,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모두 민방위청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긴급구조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이 정부투자기관인 연방기술위험구조단에서 자원봉사자(약 70,000명)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6개 주, 650개 마을에 피라미드식으로 운영
연방기술위험구조단에서 8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특전과 우수성적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후 특수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2.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최근 국정운영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발전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공공의사결정 및 시책추진과정에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협력하는 집단적 통치 및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김용웅, 한국행정학회. (2002). 「국가소방방재체제 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서. p.25.
한편, 현대사회는 이미 “위험사회”로 접어들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기관리시스템을 되돌아보고 보완하는 것이 바로 「안전나라」,「안전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최병학. (2004.12), 「소방 2000년 ,119매거진」p.145.
거버넌스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거버넌스를 사회체제의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특히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가의 안전사회 체제 구성으로 신뢰기반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사고 후의 수습책은 예방보다 크게 못 미치는 대책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산업사회의 인위재난 사고발생율은 산업발전수준과 비례하며, 따라서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사고의 규모는 더욱 대형화하고 치명적이며, 피해규모나 피해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피해로 발생하는 비용은 곧 사회비용인 것이며, 안전문화가 낮은 사회 일수록 시민들의 사회비용 부담액은 높을 수밖에 없다. 고도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안전사고를 줄여야만 가능하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전문적이고 계열화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현재와 같은 고도화도니 사회에 적적히 적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때 사회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며, 안전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Ⅴ. 결 론
국가재난관리 일원화를 위한 소방방재청의 설치는 작은 정부 구현, 기존 관료조직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 한걸음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난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정치적인 의미의 작은 정부론이나 눈앞의 경제적 단견만으로 처리하여서는 곤란하다. 국가의 재난관리는 국가적 안위의 문제요 국민의 편안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명이며 책무이다. 재난관리의 체제는 그러한 인식과 계획하에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립 소방방재청의 설립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하겠다. 또한 국민의 부담 경감 및 국가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에 부합하여,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육성,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용이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생활소방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발표논문.
[2] 심재현. (1999). 선진국의 재난관리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개선방안, 「위험관리지」, 가을호.
[3] 안희정. (2003). 한국의 소방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235.
[4] 이종열. (2003). 한국의 소방방재 행정조직체계의 설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6-235.
[5] 이종열박광국주효진. (2003). 미국의 연방 소방행정조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196.
[6] 한국행정학회. (2002). 「국가소방방재체제 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서.
[7] 광태, 소방안전의 중요성, 당진신문 칼럼, 2001.
[8] 김광태, 재난 통합관리모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p92-95, 2002.
[9]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안전한 시민의 생활도시 서울구현 지표, 소방방재조직 경영진단을 통한 개혁안, p146, 1999.
[10] 이태근, 한국소방행정조직의 개선방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1] 행정자치부, 2000.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p20, 2000.
[12] 관련 Web sites :
http://www.rescue.go.kr/
http://home.kos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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