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풍수재해방지대책

소개글

도시의풍수재해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 론

2장 본 론
1. 도시지역 풍수재해 대책 계획대책
2. 도시지역 풍수재해 대책 계획체계
2.1 지역 풍수재해 대책 계획체계
2.2 도시방재계획이란
2.3 도시계획내의 방재계획
2.4 우리나라 도시방재계획의 문제점
2.5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
2.6 일본의 도시방재
2.7 도시지역 풍수재해 대책의 내용
3. 도시지역 상습침수원인 경향분석 및 상습침수 저감대책
3.1 서울지역 강수량 경향성 분석
3.2 도시지역 침수원인
3.3 상습침수 저감대책
4. 피해 사례
4.1 1959년 피해사례
4.2 태풍 매미
4.3 태풍 루사

3장 결 론

본문내용

리고 부산에서는 사망 4명 실종 4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또 대구 경북에서 1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강원도에서는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제주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물에 잠긴 경남 마산시 해운동 해운프라자 안에 10여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40만9천146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농경지 317㏊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도 32채가 파손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부와 경전, 경전, 전라, 영동, 중앙선 등 5개 노선 10곳에서 열차탈선과 침수, 선로 유실 등이 발생해 현재 4개 노선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중앙과 중부내륙, 구마 등 3개 고속도로와 49개 국도에서 산사태와 낙석, 침수, 도로유실 등으로 차량운행이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고리원전 1.2호기와 3.4호기가 송전선로 이상으로 원자로와 터빈발전을 정지했고 월성원전 2호기도 터빈이 정지되는 등 국내 원전 6기의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4.3 태풍 루사
31일 03시경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220km 부군 해상에서 중심기압이 955 hPa로 조금 약화됐으나 통상 이 정도의 위치에서 태풍의 중심기압이 950 hPa를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동쪽남해해상을 통과해 고흥반도 일대에 상륙 그 후에 남원 보은 원주 평창 등을 거쳐 9월1일경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까지 올라와서도 강력한 힘을 잃지 않았던 원인은 우리나라 동서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놓여 있고 상층 편서풍이 약해 상층 기압골의 이동이 늦어 태풍의 이동속도와 전향이 늦고, 남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강한 태풍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우리나라 기상재해피해사상 최고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이하 중앙일보 기사)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이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조사단의 잠정집계 결과 태풍 '루사'의 피해액이 모두 5조 5천억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1.5배 정도인 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복구비용의 70%인 5조 5천억원을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30%인 2조 5천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국고부담액 가운데 4조 1천억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족분은 각 부처 불용예산(1조 1천억원), 국고채 잔여액(3천 500억원), 재해대책예비비(4천 500억원)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비로 충당키로 한 2조 5천억원은 각 지방별로 추경예산을 따로 편성키로 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태풍 '루사'로 인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당초 18일에서 앞당겨져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김석수 국무총리 서리가 지명됨에 따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지면서 특별재해지역도 내주초인 16일이나 17일께에 선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 3장 결 론
이제까지의 도시지역의 풍수재해 방지대책은 예방노력의 경주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환상 또는 오해에 기초해 수립되어 왔었다. 이러한 오해는 도시지역의 풍수재해를 자연재해로 파악하는 고정관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풍수재해는 복합재해일 수 밖에 없다. 도시에 인구가 집적되고 시설이 고밀화될수록 복잡재해의 복잡성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예측해 풍수재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도시지역 풍수재해 대책중 재난대응이나 복구대책은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방을 통해 재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환상과 오해가 재난대응과 복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풍수재해는 자연재해이며, 예방노력의 경주를 통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오해로 인해 도시지역 풍수재해 방지대책은 재해지식기반을 축척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입각한 재해대책이 아니라 오도된 응급처방식 재해대책을 증폭시켰다. 오도된 재해대책은 매년 도시의 수해피해지역의 이름만이 바뀌는 연례행사를 만들어 내었다. 재해관리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며(정창무, 1999), 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적국과의 전쟁이 군사무기의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도시지역의 풍수재해 대책 역시 사회적 책임을 수반되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해예방노력에 앞서 위험관리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민적 합의에 의해 채택가능한 위험수준이 선택되어야 한다. 위험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행정청은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시민들의 사회적 선호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지역 풍수재해 대책 계획체계 역시, 하향적 계획체계가 아니라, 지역의 자율권을 존중하며, 지원할 수 있는 상향적 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재해대응과 복구에 대해서도 재해예방만큼의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 1993, 재해예방기법, 서울: 내무부.서울특별시, 1994, 1994년 도시방재사례집, 서울: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1996, 1996년 재난사례집, 서울: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1997, 1997년 재난사례집, 서울: 서울특별시.정창무, 1998, "재해에 대한 4가지 환상," 도시정보 통권 199(98년 10월), p. 12.최충익, 1999,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관리에 관한 연구 - 파주시 수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시, ‘98년 수해백서 (서울, 1999년)
서울시, ‘2001년 수해백서 (서울, 2002년)
이종태, ‘98년 홍수피해원인과 하천관리의 문제점 (한국수자원학회,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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