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소년의 복지 신장을 위한 폭력 근절 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용어 및 개념 정리

Ⅱ. 본 론
1. 군내 현황과 폭력의 실태
2. 군내 폭력 근절 방안

Ⅲ. 결 론

◈ 덧붙임- 설문지

본문내용

사’, 한울아카데미, 2000
박노자, 『우리안의 파시즘』,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삼인, 2002
법무부, 『범죄백서』, 1998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월간조선, 『월간조선의 군대종합 가이드 북』, 월간조선사, 2000
육군, 「사고예방종합대책 추진방침」, 2003
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일신사, 1996
이동흔.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이선희 외, 『보건교육』,「미혼 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관련 요인분석」, 보건증
진학회지 제 17권 2호, 2002
이재경, 『여성학 논집 19집』「직장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장필화, 『여성/몸/성』,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또하나의문화,1999
정희진,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 1999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남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원 편, 사회
문제연소, 1999
관련기사
경향신문 2003. 7. 10, [포커스] 동성간 성폭력 ?이제 말해야 한다?
경향신문, 2001. 1. 10, '性군기' 근본대책 세워야
경향신문, 2003, 7, 24, 軍 성추행 막을 軍인권법 제정을
경향신문, 2003. 7. 23, 병영내 성폭력 발생원인 심층적 접근 필요 등
뉴스메이커, 536호, 병영 성 군기 문란 '워치콘' 병영 내 성추행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
문화일보, 2003. 7. 29, 성추행.수뢰...軍紀 무너진다
연합, 2003. 9. 21, 군내 성범죄 올들어 급증
조선일보, 2003.7. 15, 軍內 성폭력은 인격살인? 사회가 나서 대책 세울 때다
주간동아, 2003. 7. 31 (395호), [커버스토리] 군대 성추행을 무장 해제하라? / 쉬쉬
하다 상처만 더 곪는다 / 부대 내 성추행? 신고해도 묻어두기 급급 … 철저한 조사
처벌예방교육이 근본 / 미군은 성폭행범에 30년刑 美-日처럼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 부대 내 전문 상담원 근무도 필수
주간조선, 2003. 7. 31 (1764호) 남성끼리 성추행? 그 은밀한 심리
한겨레, 2003. 7. 14, 축소 급급한 군 성추행 수사
한겨레, 2003. 7. 18, [집중점검 - 군 인권] ⑴ 근절되지 않는 폭력
한겨레21, 2002. 10. 24 (431호) [이슈추적] 누가 군사법제도를 주무르나
한겨레21, 2003. 7. 24 (469호) [이슈추적] 내무반이 사람잡네
한겨례, 1998. 8. 24, 성희롱 금지령/늘어나는 여성인력 보호/비뚤어진 병영문화 추방
◈ 덧붙임- 설문지
▒ 대상 제한 : 저희의 연구에서 ‘군복무’는 현역(육군·해병, 공군, 해군)으로 제한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이를 마치신 분께서는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군입대시 연령은? ( )세
여기서 ‘폭력’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신체적 폭력: 구타, 성폭행, 기타 가혹행위 등
정신적 폭력: 폭언, 욕설, 협박, 인격비하, 따돌림 등
Q2. 당신은 군복무 중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YES {Q3~Q14를 응답해주세요}
② NO {Q10~Q14를 응답해주세요}
Q3. 만약 YES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하셨습니까?
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② 직접적으로 가해한 적이 있다
③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 또는 가해의 상황은 없었지만
타인이 피해 또는 가해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④ 기 타 ( )
Q4. 다음은 신체적 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빈도와 정도에 관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타

1 2 3 4 5
( 1: 한두번 정도, 2: 가끔씩, 3: 보통이다, 4: 자주, 5: 매우 자주 )
▒ 성폭행

1 2 3 4 5
( 1: 한두번 정도, 2: 가끔씩, 3: 보통이다, 4: 자주, 5: 매우 자주 )
▒ 기타 가혹행위

1 2 3 4 5
( 1: 한두번 정도, 2: 가끔씩, 3: 보통이다, 4: 자주, 5: 매우 자주 )
Q5. 위 신체적 폭력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 )
Q6. 다음은 정신적 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빈도와 정도에 관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언·욕설·협박

1 2 3 4 5
( 1: 한두번 정도, 2: 가끔씩, 3: 보통이다, 4: 자주, 5: 매우 자주 )
▒ 인격비하 또는 무시

1 2 3 4 5
( 1: 한두번 정도, 2: 가끔씩, 3: 보통이다, 4: 자주, 5: 매우 자주 )
▒ 따돌림

1 2 3 4 5
( 1: 한두번 정도, 2: 가끔씩, 3: 보통이다, 4: 자주, 5: 매우 자주 )
Q7. 위 정신적 폭력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 )
Q8. 군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① 가족에게 호소한다.
② 상담기관(인권단체, 소원수리 등)을 찾는다.
③ 군내에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
④ 억울하지만 그냥 참는다.
⑤ 기 타 ( )
Q9. 만약 위 질문에서 “④ 억울하지만 그냥 참는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10. 군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관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YES
② NO
(이유: )
Q11. 군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신이 당했던 만큼 후임병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② 피해자가 군내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③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④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⑤ 기타 ( )
Q12. 만약 군복무가 의무제가 아닌 지원제라면, 당신은 군복무를 하시겠습니까?
① YES
② NO
(이유: )
Q13. 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Q14. 마지막으로 군내 폭력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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