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폭력의 실태조사와 대책연구

소개글

노인성폭력의 실태조사와 대책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서론

3) 노인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4)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

5) 노인 성폭력 사례조사

6) 노인 성폭력 관련 인터뷰- 한국 성폭력 상담소

7) 노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8) 대책 연구

자료출처

본문내용

못하고 있다. 성폭력 발생 다수 피해자의 연령이 61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과 미성년 및 여성을 성폭력의 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노인 성폭력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이 법적 사회적 대비는 시급히 필요하다.
가) 노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
첫째, 노인을 성폭력의 약자 규정하고, 노인에 관련된 특별 조항 수립하여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성폭력을 친고죄에서 형법에 적용시켜, 가해자와의 합의 중 빈번히 일어나는 2,3차 피해를 방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노인 성폭력 역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가해자들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6시간동안 이루어진다. 반면, 미국은 가해자 교육을 200~300시간하는데,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의 범죄 특이 사항을 고려한 대책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성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대책
사회적으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노린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에 비춰 독거노인 자원 봉사자와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을 오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노인 성 피해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해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피해상황을 다독여 주거나, 관심 있게 지켜봐줄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복지시설 및 국가 기관의 관심어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 노인 복지 기관과 연계한 성교육
노인 성 범죄 역시 예방을 통해 범죄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이는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피해가 성폭행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는 노인이 있으므로 기관을 통한 성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방지 퍼포먼스도 좋은 방법이 있다.
라)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정신적 성숙 필요
노인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성폭력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대다수이며, 사회적으로 권력이 낮은 여성이. 그 와중에서도 유아와 노인은 더욱 권력이 약하고 물리적 배경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권력차가 존재하는 이상,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의 쾌락을 해소 하는 부분은 줄어들기 힘들 것이므로. 폭력이나 성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이나 정신적 성숙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자료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국무조정실 　 http://www.opc.g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www.kmib.co.kr/
부산일보 http://www.kmib.co.kr/
한국일보 http://www.kmib.c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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