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의료 광고에 대한 논쟁 분석

소개글

[경제학] 의료 광고에 대한 논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 관련의료법과 개정사항

-의료법 4장

-의료법개정안 관련기사
2. 의료광고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
3. 의료계광고에 대한 찬성의 의견
4. 외국의 사례
5. 우리조의 종합적인 의견과 의료광고에 대한 발전권고 사항

본문내용

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 우리조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을 때 팀원의 의견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쪽과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쪽으로 나뉘었었다.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팀원의 대다수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반대입자의 팀원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 의료광고 허용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논의를 전개 시켜 나갈 수 있었다. 우리조의 전체적인 의견은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의원 및 의사에 대한 광고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며 그 허용 범위는 현재 개정이 논의 되고 있는 수준 - ①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약효 등에 대한 대중 광고 등은 여전히 금지하되 의료인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는 학계에 인정된 것은 광고허용, ②병원과 의사에 대한 개인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 ③병원에 개업 및 휴업, 폐업에 관한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 ④특진 시 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⑤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 확대 - 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료 부분에 있어서 선진화 되어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병의원의 광고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다 더 규제 수준을 완화시켜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는다면 의료시장 개방 시 외국의 선진 의료 마케팅에 국내 병원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의료시장도 이제 점차 글로벌화 되어 국내의료진의 수준과 장비를 선진화하고 선진 의료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의료개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변화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반대 의견 측에서 제시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걱정만을 하기보다는 그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찬성의견에 대해 제시된 점들은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 의료광고에 대한 발전 권고 사항 :
반대 의견 측에서 제시한 논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조의 입장 및 대책
1)윤리성 문제 - 광고를 통해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술에 대한 윤리성에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 하는데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하는 것,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윤리성을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윤리성에 대한 문제는 광고허용과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성 문제를 넘어서 의사와 병원의 의식을 이제는 전환하여 의료사업의 사업성과 서비스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본다. 환자를 소비자로 보고 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로써의 기본적인 윤리 문제는 그 바탕이 되며 이는 광고허용의 수준에 의한 과대 혹은 과장광고를 단속하는 제도를 만들고 실천한다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2)이용자의 혼란초래 가능성 크다 - 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오히려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광고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로써의 환자들은 그러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 불균형이 더욱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료업계의 특수성에 맞추어 광고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의학지식을 갖춘 규제 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의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법 의학자처럼 보건복지부에도 전문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3)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의료광고가능성 - 법률에 의해 학계에서 인정된 것만 광고를 하도록 규제된다. 역시 규제 단체를 두어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과다경쟁, 허위광고 - 이것은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여타 서비스업, 제조업 부분에도 해당되는 문제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과다경쟁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식의 출혈 경쟁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허위광고역시 앞서 말한 바처럼 규제 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본다.
5)광고로 인한 의료비 상승 - 의료비는 병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가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의료비를 임의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방만한 병원경영을 효율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원경영과 관련하여 전문 컨설팅을 받는데 그러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그러한 광고를 통해서 수익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진료비에 대해서 병원 공통으로 그 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역시 의료비 상승 유인을 억제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병원마다 MRI비용이 제 각각인데 이러한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공개하게 의무화 한다면 광고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6)중소 규모 의원 고사, 대형 의원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 크다 - 중환자는 대형 병원으로 가게 되지만 사소한 증상을 가진 환자는 소규모의 동네의료원에 가는 것이 대기시간, 접근비용 등에 있어서 대형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 점에서 대형병원의 역할과 중, 소형 의원 간에 역할 분담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대형 병원입장에서도 중환자에게 투입되어야할 노력과 시간이 예를 들어 찰과상치료에 소비된다면 병원입장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일 것이고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형, 중소형 의원 간에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낸다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병원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 하여 병원마다 진료 단계를 설정하여 서로 간에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병원 블루 오션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6. 참고자료
의료광고 전면허용 누구 위한 것인가 한겨례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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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원,   의료,   광고,   법,   홍보,   tv,   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