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IMF][한국 IMF][외환위기][경제위기][금융위기]멕시코 IMF 사례로 본 우리 나라 IMF 분석 고찰(IMF 정책프로그램 기본틀, IMF스탭 평가, IMF사태 이후 경제전개 방향, 멕시코 IMF탈피 사례로 본 교훈)

소개글

[멕시코 IMF][한국 IMF][외환위기][경제위기][금융위기]멕시코 IMF 사례로 본 우리 나라 IMF 분석 고찰(IMF 정책프로그램 기본틀, IMF스탭 평가, IMF사태 이후 경제전개 방향, 멕시코 IMF탈피 사례로 본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체제의 원인

Ⅲ. IMF 정책프로그램의 기본틀

Ⅳ. 자본자유화
1. 자본자유화와 boom-bust cycle
2. 단계적 자본자유화의 문제

Ⅴ. IMF스탭 평가

Ⅵ. IMF사태 이후의 경제전개 방향
1. IMF 경제정책 처방과 경기침체의 심화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Ⅶ. 멕시코 IMF탈피 사례를 통한 교훈

Ⅷ. 결론

본문내용

업부실 심화는 다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악화시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한편 앞으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퇴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을 퇴출 시킬 경우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더욱 나빠지므로 금융기관들은 부도유예나 협조융자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Evergreening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Ⅶ. 멕시코 IMF탈피 사례를 통한 교훈
항간에 멕시코의 국제통화기금(IMF)통제 탈피사례를 성공적으로 평가, 한국도 멕시코처럼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를 참조하여 교훈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멕시코를 성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맹목적 남 따라가기도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를 비교 진단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은 멕시코 사례를 거울삼아 외국자본 종속경제로 전락하는 길을 피해야 한다. 멕시코는 IMF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를회복했다. 성장률회복, 수출 증 대, 인플레 둔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고실업, 소득분배 악화, 정치체제 불안정, 금융체제 불안정, 국민 일반의 희망상실에 의해 그 빛이 가려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는 IMF구제금융을 통해 외환위기를 수습하였으되, 사회경제적 정치적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대로 성공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멕시코 경제는 언제든지 다시 비슷한 위기를 반복할 수 있는 위기의 구조화로 귀결되었기 때문 에 한국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후 중남미 이웃들의 부러움 마저 받던 멕시코의 살리나스정권은 1994년 12월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자 페소화를 15% 평가절하했으나 페소화는 급락을 계속했다. 외국투자자들은 채무 회수에 나섰고 남미 전역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즉각 개입했다. 미국과 IMF는 구제금융 5백3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95년 3월 살리나스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82년 외채위기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정통 긴축정책기조를 발표했다. 1년만에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94년 멕시코 외환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82년 외채위기후 멕시코정부는 기존의 국가주도외채의존형 모델에서 벗어나 자유화민영화탈규제를 요체로 하는 신자 유주의적 구조조정 전략을 공격적으로 폈다. 페소화 평가절하와 재정긴축이 안정화의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기 침체와 살인적 인플레로 귀결된 가운데, 88년부터 정권을 잡은 살리나스로 하여금 인플레 억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압박했다. 살리나스는 가격억제와 임금통제를 기조로 삼았다. 그리고 국유기업, 특히 은행을 민영화했고 무 역과 외국투자를 개방했다. 페소화는 강력히 묶어두었고, 수입은 자유화시켰다. 그 결 과 인플레는 진정됐고, 실질금리도 떨어졌으며, 성장률도 회복됐다. 살리나스정부는 환율을 인플레 정책의 닻으로 사용했다. 환율을 경제전반 기초의 반영이자 대외 신인도의 척도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 페소화가 과대평가된 가운데 이 정책은 펼쳐졌고, 부정적 결과는 무역수지 적자의 악화로 나타났다. 87년 88억달러의 흑자를 낸 멕시코가 93년에1백35억 달 러 적자를 냈고, 94년에도 이 행진은 계속됐다. 적자개선을 위해 멕시코정부는 외자로 눈을 돌렸다. 투기성포트폴리오투자가 마구 유입되어 93년에는 전체 외자 가운데 87%를 차지할 정 도였다. 멕시코는 돌연 외국투자자들의 기대와 신인도에 따라 어떤 변화라도 올 수 있는 처지가 됐다. 94년에 외자가 급격히 유출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멕시코 정국 불안에다 미국에서의 금리인상이 상승적으로 작동했다. 그 해초 치아파스의 농민폭동과 3월 콜로시오 집권당 대선후보의 암살은 정국을 심각한 불안정으로 몰아갔다. 닻으로서의 환율에 대한 의 구심이 일자, 수지적자와 더불어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3백억달러가 넘는 단기외채 는 95년 만 기에 이르고 있었다. 구제금융신청만이 구제책이었다. 이렇듯 멕시코 위기의 원인은 정국 불안과 경제정책 관리 부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 원인변수는 과대평가 된 페소화를 적기에 평가절하하지 않은데 있었다. 그리고 환율을 제반 거시경제정책의 닻으로 쓴데도 문제가 있었다. 세디요정부는 IMF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있어 긴축과 구조조정, 외국인투자개방정책 등 을 폈다. 이런 이행과정에서 외국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가대규모로 유입됐다. 특히 금융시장이 유례없이 개방되어 외국은행의 멕시코은행매수가 허용되었다.
Ⅷ. 결론
우리는 지난 날의 아픈 기억들을 거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진짜 얼마 전이다. 치욕적인 IMF관리 체제를 지금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모두들 IMF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 나왔다고만 생각하고 싶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 아직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넉넉한 것이 아니고, 무역 흑자를 계속 기록하는 것은 수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다시 해외 여행이 남발하고, 외제 물건을 선호한다면, 다시 IMF관리 체제에 들어 갈지도 모른다. IMF 체제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신문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자기 자신도 되도록 이면 나라에 힘이 되 볼려구 했다. IMF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나라 경제가 잘못 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던 것을 아니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을 IMF는 몇 년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과 길을 뚜렷이 제시해 준 것이다. 누구나 역경은 있다. 우리는 또 한번의 실패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알았으니, 우리는 다시는 이런 멍에를 되살리지 말고,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멕시코,   IMF,   경제정책,   경기침체,   국제통화기금